이번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의 과도한 영리행위가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는 2003년 이후 5년간 택지조성을 통해 7천457억 원을 벌었고, 특히 대구의 매천지구에서는 무려 103%의 수익률을 올려, 배가 넘는 이윤을 챙겼다. 서민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대구도시공사와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구도시공사의 단기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가 북구의 서변그린타운의 분양전환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건설원가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공사는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대구도시공사의 그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분양전환을 통해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대구도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건설원가와 분양전환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합리적인 분양전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라.
대구도시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나, 실상은 이러한 설립취지가 부끄러울 정도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빈곤층과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중․소형 평형 위주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을 외면하고,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기임대 후분양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나친 영리위주의 사업을 멈추고,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시장의 합리화를 선도하고, 매입임대주택 확대, 10년 이상 장기 및 중․소형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대구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본연의 주거사업을 하도록 정책방향을 바꾸는 한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2008년 10월 8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