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묻는다
이순목 비자금 조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10월 6일, 주) 우방 이순목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를 위해 100일 릴레이 시위, 규탄집회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검찰이 진정으로 이순목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순목씨 사건은 IMF 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기업의 대표자가 기업 경영의 정상화에 힘을 쏟기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사건이다.
또한 우방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 당사지인 이순목씨가 아니라 주)우방 노동자와 입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으며, 지역사회는 아직까지 이 사건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 상황과 경과에 대해 한마디의 공식적 해명도 없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실상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순목씨 사건의 수사 경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왜 이순목씨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부패와는 타협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온 검찰이 왜 이순목씨 사건에 대해서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2. 다시 한번 밝히지만 지역 경제 회생의 첫출발은 부패 기업인의 청산과 권력과 기업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 경제의 회생은 부패 기업인을 감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구 지역은 또 다른 정경 유착과 기업인의 부패 행위로 인해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이러한 원칙으로 돌아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
3. 대구참여연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1년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이순목씨 사건의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5월17일(오늘)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 질의서의 접수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의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순목씨 비자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정치권 관련 설의 진상 규명을 위한 2차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