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하 등 이명박정권의 강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규탄행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강부자 감세정책은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나 지역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1% 특권층을 살찌우는 반면 지방과 서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종부세 완화 등 강부자 감세정책은 그 자체로 1% 특권층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더 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제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모자라는 국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지방, 부자- 서민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봉급생활자들이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7.5%나 인상되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무려 13.7% 오른다. 또한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그마치 9.5%나 오른다. 자기들 세금을 자기들이 깎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세금부족분을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려는 것이다.
또 종부세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2010년까지의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5백억원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그동안 종부세로 조성된 부동산 교부세 규모는 2008년 1조 6천 340억원이며, 대구, 경북 각 지자체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는 각각 676억, 1,73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종부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토록 되어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종부세 무력화가 현실화 된다면 대구,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물론이고 복지,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 또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 특권층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까지 축내는 것이 종부세 무력화의 본질인 것이다.
사태는 명백하다.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감세를 방치하면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이 사라지고, 대신 소득이 많은 곳에는 세금감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인상이 거듭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위주의 정책이 가속화되고 지방은 세수감소, 기업 투자 감소, 인재와 자원의 유출로 결국 고사되고 말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시의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세수 감소와 서민을 옥죄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구시의회는 오늘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대구시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부세 완하와 수도권 규제 완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남의 집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진정한 지방주권의 태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종부세 완하와 수도권 규제 완하 정책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대구시의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를 자주재원 신설 주장에 앞서 현실의 문제로 되고 있는 종부세 완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또한 대통령과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서민의 입장에서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1%특권층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거니와 대구시와 시의회,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방주권 확보, 국가균형발전, 사회약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를 당면한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두고 종부세 등 강부자 감세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하 정책에 대한 반대활동에 나서야 한다.
2008년 10월 7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