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정감사,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진정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이다.
대구지검,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검사들과의 술자리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다. 또한 그 자리에서 난무한 욕설과 폭언, 성희롱적 발언은 우리사회에서 필히 근절되어야 하는 구시대적 저급한 인식과 문화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폭언 발언 등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문제의 본질은 국감기간 중 이루어진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있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경계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국정 감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엄정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룩한 권리이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엄정한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윤리규범을 저버리고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앞장서서 마련하고 심지어 온갖 추잡한 작태를 보인 그들 모두의 모습이 지탄의 대상의 되어야 한다.
동석한 검사들은 징계조치 되어야 하며,
동석한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윤리특위에 제소되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술자리에 함께 한 것만으로도 공직자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 폭언, 성희롱적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욕설과 폭언, 성희롱에 가담한 자는 반드시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작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동석, 방조, 묵인, 동조한 참석자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술자리에 함께 한 자당 국회의원들을 자발적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차원의 자정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향후 국감기간에 피감기관과의 어떠한 접대와 향응도 받지 않겠다는 자정노력을 단행해야 한다.
검찰은 동석한 검사들을 반드시 징계조치해야 한다. 폭언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참가한 모든 검사들을 징계조치해야 한다. 이것만이 근원적 문제해결의 방안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이다. 검찰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강구하고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욕설, 폭언, 성희롱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술자리에 동석한 모든 이는 사건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건발생 초기 욕설, 폭언,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주점 사장은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그리고 욕설, 폭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모 검사는 성명서에서 욕설, 폭언, 성희롱에 대한 시인과 사과의 내용은 없다. 단지 지나친 과음에 대한 반성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러났지만 술자리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함구하는데 있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진실에 대한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명확한 진실규명은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들과 국회의원 전원이 사실의 전모를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성영 의원과 더불어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은 자숙해야 한다.
최근 주성영 의원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위장시민단체, 사이비단체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을 고소까지 하였다.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위장단체, 사이비단체라고 인식하는 주성영 의원의 인식의 저급함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문제의 본질은 국감기간에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데 있다.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접근한 시각은 구태정치의 단면인 피감기관과의 술자리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당시 술자리에서 입에 올리지도 못할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에 이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민단체가 묵과한다면 오히려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욕설, 폭언, 성희롱적 행태를 자행한 것에 못지않게 부적절한 술자리를 주선한 것의 책임이 있다. 특히 주성영 의원 본인도 욕설을 한 당사자이기에 더욱 자숙해야 하며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대구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당일 술자리에 참석한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있는 바, 진실공방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정적인 정치관행을 일소하고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2005년 9월 29일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미래를여는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도시공동체(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대구지부,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민과선거,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