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여름 대구참여연대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시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대구시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가 사회환원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검토해 온지 7개월여 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 매년 약 2억여원 발생하는 충전선수금 이자의 사회환원 방침은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원금의 사회환원 문제는 법령 미비, 카드 발행사의 소극적 태도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대구시와 대구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충전선수금 30억여원은 대구시의 결단에 따라 즉시 사회환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확인한 도시철도공사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총액은 30억5천9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매년 이자만 8천만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금의 관리대책 또한 어떠한지 오리무중이다. 특히나 이런 상황이 10여년간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문제다.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통장에 잠자고 있는 시민들의 돈을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첫 걸음으로 대구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방치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부터 사회환원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든 대구시의 산하 공공기관이니 만큼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다.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시민들의 낸 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돈이다. 시민들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돈은 교통카드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쌈짓돈이 아님을 명심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0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