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자 박근혜의 탄핵을 가결했다. 이는 주권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대의기관인 국회가 받들어 결정한 것으로써 국민촛불의 승리이자 시민혁명 대장정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주권자의 명령을 배반한 대통령을 심판하였으나 오늘 국회의 탄핵가결로 확실히 식물 대통령이 되었고, 법적으로도 대통령 노릇을 할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기로 나아가는 것이다.
1.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청와대를 나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으며 이제 범죄자일 뿐이다. 이 상황에서도 헌재 판결까지 버티는 것은 참으로 구차한 일이자 국정을 더욱 파탄으로 내모는 처사다. 국민생활과 국정 수습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느낀다면 즉각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2. 국정농단, 헌정유린에 부역한 새누리당 해체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새누리당과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할 때는 공범으로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탄핵 명령에도 박근혜를 비호하며 탄핵을 거부했다. 범죄자 박근혜에 부역하고 공범을 자임한 새누리당과 황교안 내각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고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황교안 내각도 즉각 총사퇴하라.
3. 헌재는 신속히 탄핵을 결정하고 새로운 국정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 이미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끝이났고, 사법적으로 이미 박근혜는 범죄자임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라. 헌재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탄핵을 결정하여 새로운 국정을 여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4. 이제 국민촛불은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정치권은 시민혁명의 길에 겸손하게 따라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대장정에 나선 시민혁명의 시작일 따름이다. 국민 촛불은 새로운 권력을 세우고 주권자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재벌을 해체하고 검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평등을 추방할 것이다.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시민혁명의 대의에 따르라.
2016년 12월 9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