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23(금) 오후 3시에 영남권 시도지사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낙동강 운하 추진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영남권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 대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3(금) 오후에서 영남권 시도지사 회의가 있는 대구스타디움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진이 들어오는데로 올리겠습니다.
– 김범일 대구시장은 낙동강 운하 조기추진 요구를 백지화하라! –
18대 총선이 끝나고 한반도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은 거세어져만 간다.
정부는 주 업무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긴다며 반대민심을 수습 하기에 급급했다. 심지어는 “올해 안에 특별법 추진은 없을 것이다”.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다”라는 등 한반도 운하를 포기하는 듯 한 느낌마저 주면서 ‘김 빼기’ 작전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 운하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언론플레이를 해왔다.
소고기 문제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사이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영남권광역자치단체장들은 낙동강운하 조기추진을 촉구하고 나섰고, 최근에는 폐지했던 ‘대운하 국책사업단’이 부활되었고 드디어 국운융성의 길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해오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불과 몇 달 만에 ‘4대강 하천정비’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 하기에 이르렀다.
물류혁명을 가져다줄 것이라던 운하사업이 이제는 홍수, 치수를 위해서 건설이 시급하다고 몇 달도 채 되지 않고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그에 맞장구를 치는 지자체장들의 주장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오히려 국민들에게 강한 불신만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치어리더가 된 영남권시도지사들은 지금이라도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낙동강 운하 조기추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 낙동강은 영남주민 전체 식수원이다.
낙동강은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 주민 전체의 식수원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초 환경부 주도로 낙동강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식수원 확보를 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을 검토한바 있으나 이미 당시 낙동강 수계에서 강변여과수는 수계민 전체가 사용하는 식수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백만톤 정도만이 생산 가능함을 확인한바 있다. 지하수 또한 점점 고갈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식수로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낙동강 운하건설은 영남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식수대란으로 몰아갈 것이다.
■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는 낙동강 운하가 없다.
낙동강 프로젝트는 낙동강 주변의 생태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낙동강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발전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경상북도가 전력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최근에 와서는 낙동강 운하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다. 지역의 모 언론사 토론회에서 낙동강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담당자가 나와서 낙동강프로젝트와 낙동강운하는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사업이라고 밝힌바가 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자료집 어디에도 낙동강 운하에 대해서는 없다. 오히려 지역의 환경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민설문내용까지 첨부시키고 있다. 강을 개발하는 것과 강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 기존의 강을 유지하고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의 지역개발을 이끌겠다는 낙동강프로젝트와 강 자체를 인위적으로 손을 대야만 하는 운하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강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야하는 운하는 그동안 생태복원과 문화자원 활용이라는 목적을 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 4대강 수질개선과 낙동강 운하 건설은 별개의 문제이다.
운하가 물류혁명을 이룰 수 없고, 관광적인 측면도 별 재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이제 알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에 환호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민들이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겁주기 작전으로 돌리는 것인가? 홍수대책을 위해서라도 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운하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질개선정책의 발전과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하천수질개선을 더디고 어렵기만 하다. 현재 수질개선의 정책방향은 단순히 수질만 개선하면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하천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통한 자연정화능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수중보와 갑문이 등장하는 운하는 그동안의 수질개선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 “낙동강 운하” 시·도민들에게 물어봤는가?
미국쇠고기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전 국민들의 관심사인 미국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사안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거짓말로 모면하려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선 이전부터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했지만, 국민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압도적인 반대여론으로 인해 한반도운하가 4대강 정비로 돌변했다. 이러한 와중에 영남권 시도지사들은 낙동강 운하 조기 추진을 일방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시·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낙동강 운하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 대구시의 미래에 그토록 중요한 낙동강 운하라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추진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무엇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낙동강 운하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영남권 시·도지사들은 어떤 낙동강 운하를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아는 바 없다. 대구시가 발주한 “대구 낙동강운하 및 연안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9월이나 되어야 마무리 된다. 찬반을 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낙동강 운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낙동강 운하의 실체를 시·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토론을 해야 한다.
■ 누구를 위한 운하인가?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낙동강운하 추진측의 노림수는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땅값 상승과 건설경기 부양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 상승의 수혜자는 외지의 땅 부자 또는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큰 손들일 뿐이다.
대구가 내륙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경제가 살지 않는다는 단순논리의 적용은 올바르지 않다. 또한 지나친 지역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전국민의 80%가 반대했던 새만금사업이, 지역에 장밋빛 미래를 펼칠거라던 새만금 사업이 지역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 거주민 대부분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떠나야만 하며, 일부 토건족의 욕망만 채우게 될 것이다.
■ 낙동강 운하 백지화 하라!
운하가 하천정비가 말 바꾸기를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을 하수구에 비유하였다. 이는 강에 대한 기본적인 대통령의 인식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강은 하수구가 아니다. 또한 하천정비에 배를 띄우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난 5월 8일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는 물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앞서 5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하가 아닌 수로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남권시도지사를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들이 이 나라의 환경문제(?)에 갑자기 앞장서기 시작하고 있다. 농림부장관이 통상외교를 하고, 환경부장관이 운하건설을 강행하자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주 업무분야가 뒤죽박죽 거꾸로 인 정부에 걸맞게 운하사업은 시대와 환경에 역행하는 명분이 수시로 바뀌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정부의 타당성 없는 사업을 자처하고 나서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영남권시도지사는 수많은 관객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8년 5월 2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구본부·경북본부·부산본부·경남본부·울산시민행동·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