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참여예산제’로 전락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담
- 구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 문자 보내
- 코로나-19 사태 빌미로 ‘의원참여예산제로’로 변질, 어이없다.
- 재정민주주의 본질과 원칙, 훼손되어서는 안돼, 즉각 진상조사해야
대구시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후 우여곡절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진한 틈을 타서 주먹구구,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하게 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일부 구청에서 기초의원들에게 문자와 연락을 통해서 ‘의원들의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며 알려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이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요구하고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선출직이라도 신분상 공무원인 대구 시의원, 기초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주민제안 공모에 신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리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제도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기만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기초의원들에게 대구시를 상대로 사기를 치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3월 중순경에 행정기관들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부실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해야 할 주민참여예산까지 누더기, 짬짬이 행정을 하고, 대구시가 이를 묵인한다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구시는 해당 구청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 해야 한다. 나아가 이 일이 이 구청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대구시의 직간접적 지시나 묵인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즉각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자와 연락을 받고도 사실을 감추거나 별거 아닌 양 치부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의회 차원의 자정 및 대 집행부 감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일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인 예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지자체가 스스로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해당 구청 및 의회는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대구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