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제2TV경마장 대구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제 2TV 경마장 건설 계획 철회에 대구시는 적극 나서라!
지난 2월 16일(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 한국마사회가 대구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마권장외발매소(이하 : 제2TV경마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대구시가 이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 또한 주장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언론에서도 TV경마장의 위해성을 TV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사행성 오락시설의 지역사회 유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전달했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지난 4월 1일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대구 1개소를 포함한 전국 8개의 신규 TV경마장 임대희망건물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들도 “인허가권이 대구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와 건물주간의 관계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대구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마는 건전 레저스포츠가 아니라 사행성 오락시설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건전 레저 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마는 ‘다수의 손실에 의해 소수가 이익을 보는 사행성 오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TV경마장의 경우 도박을 통해 이뤄지는 사행성 오락시설이라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 이미 개장한 TV 경마장에서는 각종 피해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99년 개장 연간 100억 정도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들은 “세수가 늘어나서 얻는 이익보다 도박 열풍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 크다”며 “TV경마장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마가 건전 레저스포츠라는 한국마사회의 주장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도 반대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얼마 안되는 세금 수익을 위해 대구시민의 삶의 공간이 파괴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대구시관계자는 “TV 경마장이 한국마사회와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이므로 대구시가 관여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만 TV 경마장 설치로 인해 세금이 관할 단체에 유입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0년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2001년 울산참여연대가 한국마사회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TV경마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억 정도로 상정했을 때, TV 경마장 소재지에 확보되는 세수는 100억 정도지만 그의 4배에 해당하는 400억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첨부 1 참조)
이뿐만 아니라 TV 경마장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삶의 공간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가정불화, 가정경제의 파탄, 이혼의 급증, 이웃과의 불화와 불신(차용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TV 경마장 주변지역이 경품오락장, 술집, 여관 등에 의한 지역의 환경이 악화, 도박으로 조성된 사행성 분위기는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구시는 얼마 안되는 세수확보를 위해, 몇 배에 해당하는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고 또한 TV 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까지 떠 안아야 하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한국마사회는 지역민의 반대 여론을 고려치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제2TV경마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방세수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제2TV 경마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데 대구시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만일 위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대구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오는 6월 13일 치뤄지는 지방선거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주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이 연계 제2TV경마장 건설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장 송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