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 시장 비자금 및 비리 의혹 사건이 50여일 만에 문희갑시장의 구속으로 1차 종결되었다.
대구 참여연대는 문희갑 대구 시장 비자금 및 비리 의혹 사건이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 추방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작은 승리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250만 대구 시민의 대표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법 처리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문희갑 시장 비자금 및 비리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번사건은 대구 지역 고위 공직자 부패 문제의 한 단면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문시장 구속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 기소이유에서도 확인되듯이 애초에 문제가 된 14억 200만원의 바자금문제에 대한 수사, 지역 정치권개입설등 관련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 질때만이 이번사건은 진정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확대를 요구 한다.
2.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가 차원의 개혁 과제인 특별 검사제의 상설화등 제도 개혁과 선거 공영제의 실시를 중심으로 한 선거 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패 추방의 중요한 디딤돌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광역 단체장의 정치 후원금 모집 금지등,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 선거 자금을 음성화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문시장의 구속 이후, 시정 공백을 메울 대구시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월드컵은 주요한 일정이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는 시정의 공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참여연대는 250만 대구시의 대표가 부정 부패 사건으로 검찰에 사법 처리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시민의 대표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대구 참여 연대는 시민의 눈으로 공직자의 부정 부패 감시와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 구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