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 촉구 집회 개최

2006년 지방선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11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1.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지방자치 4대 입법과제(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를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할 것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 및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권한 변경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이날 집회에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3월 21일 각 정당에 보낸 6대 입법과제에 대한 입장과 처리기한을 묻는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였다. 답변서에 따르면 각 정당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주민소환제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해서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첨부 1 참조). 그러나 전체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각 정당 대표자 면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대표자들은 지난 3월 29일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면담하였고, 지난 4월 3일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면담하고, 4월 11일 오전에는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를 면담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3.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달한다며 주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시 시의원들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원 영리행위금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이날 집회에는 하승창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김제선 상임집행위원장(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사무처장),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요단체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0604011주민소환제입법촉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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