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대구경북본부 토론회
지난 22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한 가운데 “17대 총선, 탄핵정국과 시민사회운동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7대 총선이 끝난 후 그 결과에 대한 시민운동의 진로와 함께 탄핵무효 범국민행동의 향후방향에 대한 논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김민영 상황실장(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본부)이 “17대 총선결과와 시민운동의 진로”라는 주제로, 윤종화 사무처장(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이 “탄핵, 총선과 향후진로” 발제를 이었다.
17대 총선결과와 시민운동의 진로
김민영 상황실장은 17대 총선의 결과가 ▲의회권력의 교체 ▲진보정당의 진출 ▲지역주의 성격변화로 나타났고 변화의 요인은 탄핵무효를 요구하고 탄핵세력을 심판하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의 힘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 정치자금법개정, 선거법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혁의 효과로 꼽았다.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평가는 탄핵반대운동의 경우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진영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했다는 것이 성과로 남았지만 선거국면에서 ‘탄핵무효 민주수호’라는 분명한 목표를 유지 발전시키지 못한 점과 좀더 생활영역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네티즌들의 자발성을 따라잡기에만 급급했던 것 등이 부족한 점으로 김실장은 지적했다.
낙선운동의 경우 탄핵국면에 있어 낙선운동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다소 활동이 미약했었고 ‘부패정치인 퇴출’이라는 목표와 ‘정책’, 가치를 중심으로 한 낙선운동(예컨데 파병문제 등) 간의 구별정립이 가시화되지 못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당분간은 정책경쟁, 개혁경쟁 강화라는 흐름이 형성되겠지만 사회경제적 개혁, 차별철폐 등의 과제를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일반민주주의 개혁과제를 공고히 하고 진보적 개혁과제들에 대해선 효과적인 이슈화를 통해 개혁관철을 위한 기반마련이라는 이중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7대 개원초기 개혁성강화를 위해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효과적 집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탄핵, 총선과 향후진로
다음으로 윤종화 사무처장이 “탄핵, 총선과 향후진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었다.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대구경북본부의 그간 진행해 왔던 활동에 대해 “탄핵이 발발한 직후 시민사회단체가 비상시국회의를 개최, 활동조직구성을 결의하고 실무진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속에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매일 진행한 탄핵무효 촛불집회는 유효한 전술이었다”며 “탄핵가결에 대한 분노가 참여한 시민들의 민주의지가 확인되면서 축제의 어우러짐으로 승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운동초기부터 야당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가해졌고 집시법위반, 선거법 논쟁 등 공세가 강화되자 범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전술의 변화를 주며 선거운동기간엔 유권자투표참여운동으로 진행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윤처장은 “탄핵무효운동과정에서 ‘이라크파병문제’, ‘정부의 개혁실종’등에 대해서 언급해야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며 ”또한 대구경북지역으로 운동본부를 확장했는데 경북지역 조직화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총선결과로 인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16대 국회 철회론 처럼 정치적 타협을 운동방향으로 잡는 것은 탄핵과 의회쿠테타는 주권의 문제로 타협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성상희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집행위원장은 “탄핵문제가 기각이든 철회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대안 없이 중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며 “총선 결과로 인하여 탄핵을 둘러싼 수구세력과의 투쟁이 끝난 것을 결코 아니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현시점에서 탄핵철회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기각결정을 요구해 탄핵세력을 심판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탄핵반대를 위한 촛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원 대구여성회 정책위원장은 탄핵관련 대응은 현시점에서 접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준정당적 역할을 해왔던 시민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인해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 되어야 하며 지역언론 정화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오택진 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은 총선결과에 대해 민주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로 규정, 향후 냉전수구세력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탄핵정국속에서는 시민사회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되며 이사안이 끝난 후 단체의 성과로 인적역량으로 남는 연대사업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끝나고 참가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열띤 플로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탄핵무효운동을 통해 87년 이후 진전된 절차적 민주화가 촛불문화한마당을 통해 생활속의 민주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내는 국민적 힘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의견. 17대 총선을 계기로 대구경북지역의에서 지역주의가 완만하게 금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견. 시민운동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사회경제적 이슈들을 미리 준비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 언론 개혁운동을 시작해야한다는 의견. 시민단체 활동가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 일상적인 대시민사업을 통해 지역주의와 수구부패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 대중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더 확산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는 의견. 정치적 참여를 높여 정치관계법등 제도적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17대 국회 개회초기에 우선과제로 ▲국민소환제도입, 국회투명성강화, 국회의원 특권제한 ▲집시법, 선거에서의 유권자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정치개혁, 부패척결 ▲언론개혁 ▲헌법기관의 민주적 통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3시간가량의 열띤 토론은 오규섭 집행위원장의 “탄핵과 총선을 거치면서 다양한 부분별 정치세력화와 각단체 고유영역별 전문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변화된 지형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정치운동 영역이 어느때보다 강조가 되고 있는 이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발언으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