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향

◎ 사회 문진영(서강대 교수)

◎ 발제

① 기초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허선(순천향대 교수)
② 법원의 판례로 살펴본 부양의무자기준/이찬진(변호사)
◎ 토론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팀장)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권성우 (방화3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빈곤층의 생계보장 누가 책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