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으로
지난 8월 27일에 ‘대구를 바꾸자’로 모토로 내건 대구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세 번째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열린 세 번째 세미나는 박세정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소영진교수의 ‘노무현 정부의 분권혁신 추진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민영창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와 김만주 대구시 혁신분권담당관실 0000의 토론과 이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열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소영진교수의 ‘노무현 정부의 분권혁신 추진방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정부의 분권혁신의 문제점을 크게 개념적 문제, 추진체계상의 문제, 추진과정 및 방법상의 문제, 추진과제의 문제등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소영진교수는 이중에서도 개념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분권’이 지방이양으로 표현되고 ‘혁신’은 지역발전으로 표현됨으로써 이 두 개념이 같이 고려되지 않는 유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분권’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권한이 옮겨가야 함에도 정부의 ‘분권’은 주민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민주주의와 권한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개념상 문제에서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또한 기구상의 문제점으로 분권과 혁신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달리 담당하는 문제점을 얘기하였다.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인사들이 정말 혁신적인 인사들이가라는 의문과 지방정부중심의 지역혁신협의회로는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어렵다고 보았으며, 추진과정 및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중앙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신중앙집권의 우려와 집적, 협동,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추진과제의 문제로서는 김대중정부에서는 ’지방자치‘가 지금정부에서는 ’분권‘이 강조됨으로써 과거에 논의되던 것조차 사라져버렸음을 아쉬워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중요하고 핵심과제가 되어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분권이 추구하는 가치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 분권혁신의 기본적 철학과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며, 혁신 주체가 시민사회 거버넌스등 다변화 다양화 될 수 있는 혁신 주체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식거점의 중요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과실을 거두기 보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초적 참여역량의 육성등과 민주적 시민문화의 정착과 지역내 분권과 협력체제 구축등의 방안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민영창대표는 지방분권의 논의의 배경으로서 민주주의를 담보로하는 정치․사회적 배경보다 경제적 배경이 우선시되는 지역발전론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론과 분권론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장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분권론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옮겨가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주민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에서 주민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론과 방법론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대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안없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영진교수의 의견과 달리 혁신과 분권의 개념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는 유럽의 분권과 남미나 우리나라의 분권 개념의 발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만주 (대구시 공무원)씨는 지방정부자체도 분권에 관한 철학과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자체진단을 내리면서도 앞서 소영진교수가 발표한 성공적 주민참여 모델구축을 위함 실험적 접근으로서 예로 든 ‘특구‘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렇게 현실에 적용할 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권․혁신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기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제적 혁신만 하는게 아니라 제도적․행정적 과제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구상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보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였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권한과 재정보다는 주민의 참여의식이 더 중요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윤진원 사무관도 교육청, 경찰청등 특별행정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분권의 과정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구조와 제도, 결정권한의 중요성과 정보의 문제도 중요함을 얘기하였다. 그리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과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소영진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중앙정부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가라는 문제점제기와 개혁주체에 대해서는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에 박세정정책위원장은 민의 의식,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지방분권과 지방혁신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혁신 요구가 지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으며, 본질적이 아닌 기능적, 이념이 아닌 실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윤종화사무처장은 시민의식의 문제점만 제기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정부의 민주화, 자치역량과 참여역량을 어떻게 높일것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해야함을 주장하면서, 그 예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예정인 ‘참여예산제’를 들었다.
대구참여연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스무여명의 열기만큼 진지하고 차분하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진 세미나였다. 무엇보다도 지방분권과 혁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의 참석과 지방분권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운동가들의 참석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분권과 혁신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세미나였다.
글_구찬동 자원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