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에 지하철 장기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지하철파업사태의 쟁점들 중 상당 부분이 지하철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 시민의 부담을 결정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수준에서 이들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임금, 근로형태 등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라는 인식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해 왔다. 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대구광역시의 중재안이 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신 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협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마저 불신과 감정싸움에 가세하는 듯한 최근의 상황은 파업사태 해결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에게만 맡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지하철파업사태에 대하여 적극 개입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1. 주 5일제 근무에 필요한 지하철 1호선의 인력조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타도시 지하철공사의 인력의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연내에 증원한다.
2. 지하철 1,2호선의 통합조직운영(안)은 지하철공사 노사, 대구광역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구지하철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대구광역시 및 지하철공사 노사는 이 결정에 승복한다.
3.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면 대구광역시는 이의 이행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지하철공사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다.
4. 이와 함께 노사간의 신뢰 회복, 지하철의 안전과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건전한 협력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철회한다.
5. 우리는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에 위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8월 28일까지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의 제안에 지하철공사 노사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노사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8월 26일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시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KYC대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