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 장학금 특정단체 퍼주기, 문제있다
- 저소득층 자녀보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더 많아
- 편중지원 중단하고, 장학금제도 개편해야
2018년, 올해 초부터 광주를 비롯한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사업(이하 새마을장학금)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구시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2018년 새마을 장학금은 대구시가 1억7천만원, 8개 구군 1억 7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으로 20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장학제도인 인재육성기금은 매년 2억원 가량으로 2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규모도 차이가 나지만 수혜대상도 차이가 있다.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2만여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가 그 대상인 반면, 인재육성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등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새마을장학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이들에게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줘야 하는 명백한 이유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게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특혜성 예산이라고 볼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경우는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금 집행시 심의위원회 등 각종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며, 예산집행도 각 구군 새마을지회가 추천하고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만 하면 자치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재육성기금과 다르게 장학금 수혜자 선정과 집행에서 어떠한 공적인 절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즉각 새마을장학금조례 및 예산을 폐지하라
하나. 대구시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