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1일 (수) 오후 3시부터 6시,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8대 시장·9대 의회의 시·의정 혁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정책과제 평가와 제언‘, 2부 ’9대 대구시의회 의회혁신·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경북오마이뉴스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사회, 언론, 시의회 등 약 20명 가량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홍준표 시장의 정책과제와 시·의정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1부 경제산업분야에서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재 대구의 경제 정책이 첨단산업 중심 등 성장 중심으로 치우쳐 있음에 따라 이가 실제 경제생활에 기여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구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그 자체만이 아닌 교육, 문화, 주거 등 다면적인 영역에 골고루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김보영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지자체의 핵심 역할은 복지라 언급하며 지자체가 주민 개별을 위한 맞춤 돌봄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회가 복지제도 관련 조례를 적극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공공병원 건립에 관한 현재 홍준표 시장의 입장을 비판하였고 코로나 19 시기 대구 초과 사망률이 전국 최고임을 언급하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정책분야에서 이원준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부위원장은 현재 홍준표 시장지 인수위가 제시한 정책제안 목록 중 노동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대구 노동연수원 건립」밖에 없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지역의 일자리와 청년 실업을 언급하며 노동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생태환경분야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금호강 르네상스’와 팔공산·비슬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시대를 역행하는 개발사업이라 비판하며 대구의 핵심 생태축에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닌 보존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분야에서 이소영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 지방자치정책위원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강성노조의 요구로 인식하는 홍준표 시장의 행정방식을 우려했고 이에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의 동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부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현재 시의회 전체 의원 중 야당 의원이 한 명임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독주하기 매우 좋은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회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로서 ‘의회보고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 회복, 생활 만족 등 주민 중심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의원이 직접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정보 요청 및 관련 조사가 가능하도록 지방 의원의 행정조사권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시의회의 입법 예고 조례에 대한 숙려 부족과 예산 배정 및 시행에 대한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회 보도자료가 결과 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은 대구시의회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과 제도적인 소통의 장이 부재하다며 시민의견조사 및 정책토론 제도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리심사 및 이해충돌방지, 공개투표의무제도 강화를 제안하며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토론을 진행한 이소영 사회자는 이러한 학계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대구시행정과 대구시의회에 잘 반영되기를 기원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