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의 8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
2004총선대구시민연대는 지난 4월 7일(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총 63명의 후보자에게 “국민소환제 실현을 위한 입후보자의 약속”(이하 약속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발송하고, 후보자들의 국민소환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이번 약속운동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후보자들이 정치인으로써 특히 국회원으로 당선될 경우 국민소환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12명의 후보자 중 2명은 답변 거부를 하고 3명만 응답해 낮은 응답율(25%)을 보였으며, 열린우리당이 12명의 후보자 중 8명, 민주노동당이 6명의 후보자 중 4명으로 같은 수준의 높은 응답율(67%)을 보였다.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85%)이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또, 총선시민연대가 제시한 국민소환제 개요, 당선 후 입법 발의, 법률안에 대한 투표에서 당론과 무관하게 찬성할 용의 등에 대한 응답에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의견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서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 도입과 더불어 국민소환제의 남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국민소환제 발의 요건에 대한 강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후보의 경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평가하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약속운동에 답변한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향후 국민소환제 도입에 있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2004총선대구시민연대는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더라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