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각 구(군)청 청소용역 대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지난달 11월 13일에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남구청 청소용역 대행업무와 관련된 주민감사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광역시 각 구(군)청 에서는 지자체 청소용역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법을 지키지도 않고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대행업체의 편리를 더 봐주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대한민국 감사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이 그동안 조사해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감사 청구내용을 작성하고 1,000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된 대구참여연대를 공익감사청구 당사자로 하여 2015년 12월 15일 날짜로 감사를 청구합니다.
대구시민과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수십년 동안 지자체 청소 대행업무를 한 업체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경쟁 입찰을 도입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다른 업체들이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허가를 내어 주지 않고 구(군)별로 지역제한을 통해서 실적 평가를 기존 업체에만 밀어주는 봐주기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으니 ㈜진솔환경과 같은 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리 용역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느니 하면서 역으로 큰소리를 치는 실정에 대해서 대구시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요즘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면서 용역업체들에 대한 특혜 규제들은 왜 빨리 철폐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각 구(군)청에서는 지역제한을 두어 소수의 업체들에게만 허가를 내어주고 말로는 입찰은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존 업체에게 가산점을 주어 계속 대행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체 구(군)청에만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전지역으로 입찰 기회를 확대하여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투명한 대행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책정인원을 미사용하고, 책정임금을 미지급하고, 책정장비를 미사용하고,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고, 수거수수료를 온갖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비리 업체를 적발하여 계약해지하거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는커녕 관례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부지침에 나와 있는 각종 수당을 미책정하고, 매반기 변동되는 노임단가를 미적용함으로써 예산만 줄이면 된다는 식으로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말로 아무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도대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오로지 업체 편만 들고 있으니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구시 각 구(군)청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부지침은 정부가 제일 안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비리 업체들이 대구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경쟁입찰 도입하라!
봐주기식 행정 중단하고 계약해지 입찰제한 실시하라!
정부지침에 맞는 용역원가 책정하라!
2015년 12월 15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