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
9월 16일(화)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쟁을 강행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추가 파병요구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전으로 파병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추가파병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구를 거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공동기자회견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여론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미군은 전쟁기간 중 발생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또한 게릴라전이 만성화된 이라크 상황은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미점령군에 협력하는 이들이 게릴라전의 타격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봄 미국이 불법적인 전쟁을 개전할 당시 국제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전쟁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부도덕성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쟁도발 국가들이 제기했던 개전의 근거는 모두 실체가 없는 여론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어 전쟁주도세력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량살상무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 카에다와 후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되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폴란드 사단형’ 병력규모의 경보병부대 파병 압박을 받고 있다. 이라크 국민에게 총을 겨눌 병력파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검증되지도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따라서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논의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 총을 겨눌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장에 우리 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는 것은 미국과 함께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다.
정부는 부당한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파병의 명분으로 막연한 국익 또는 안보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봄 파병결정 당시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파병을 통해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철두철미한 자국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파병거부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 역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가 운위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현존한다면 그 실체부터 낱낱이 공개함이 순서일 터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실리추구’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또한 낡은 ‘안보우려’를 내세워 국민들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정당화해서도 안된다.
지난 봄 정부와 국회는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스스로도 전투병 파병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 유엔결의 자체의 전망도 불투명하거니와 설사 그러한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으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전쟁원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마치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 행위이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전투병 파견에 이어 전투병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중동지역국민 전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며 국익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참가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불교연대, 927국제반전공동행동조직위, 927국제반전공동행동영남조직위원회, MBC노동조합, OB맥주노동조합, 가톨릭대학생연합,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남향린교회청년신도회, 강동송파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민중연대(준), 개혁국민정당, 개혁국민정당관악갑지구당, 개혁국민정당관악을지구당, 개혁국민정당중랑갑지구당, 개혁국민정당중랑을지구당, 거제환경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동명기술공단지부,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유신코퍼레이션지부, 경기민중연대(준), 경기북부환경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민중연대(준), 경상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경주환경연합, 경희대(총학생회/총여학생회/반전위원회/국문과학생회/문이과대학생회/언론정보학부학생회/영어학부학생회/정경대학생회/철학과사회철학회/다함 께경희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려대(문화교지편집위원회/대학원서양사학과/법대C반학생회/역사교육학과학생회/법대’솔리다리떼’/노래패’함성’/법대b반학생회/반전위원 회), 고양환경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무원노조강동지부, 공무원노조구로구지부, 공무원노조마포지부, 공무원노조반전평화실천인천모임, 공무원노조서울지역본부, 공무원노조송파지부, 공무원노조은평지부, 공무원노조중랑지부, 공주녹색연합, 과천환경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광양환경연합, 광운대(반전위원회/영자신문사/공대학생회/민주노동당광운대학생위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중연대, 광주환경연합,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의힘서울지부, 국제민주연대, 국제콜택시㈜노동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김제민주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와우리, 남부교육센터, 남부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원환경연합(준), 남해환경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사모서대문모임,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연합, 녹색평화당, 농수산물공사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다함께강남서초지부, 다함께강동소파지부, 다함께관악동작지부, 다함께동북지구, 다함께서부지부모임, 다함께인천모임, 다함께학생위, 단국대(총학생회/단국대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단국대민중가요노래패소리샘/단국대반전위원회), 당진환경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환경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시아반전회의, 동아일보신문인쇄노동조합,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2개분회(기아차화성공장분회/보훈병원분회), 민주노동당강남갑지구당, 민주노동당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동대문갑지구당, 민주노동당동아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서대문을지구당, 민주노동당송파을지구당, 민주노동당순천향대학생위원회(준), 민주노동당용산지구당, 민주노동당유성구지구당, 민주노동당은평갑지구당, 민주노동당중구지구당, 민주노동당중랑갑지구당, 민주노동당중앙대학생원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민주노총중부지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반전평화서울지하철모임,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봉천자활후견기관노조, 부산녹색연합, 부산대(교지편집위원회’효원’/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부산민중연대(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연합,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사천환경연합, 사회당, 사회당관악지구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민족교회청년회,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중앙대복지관지부, 서울교육포럼, 서울교육포럼, 서울대교구가톨릭대학생연합회, 서울대사회대꼼반학생회, 서울대총학생회,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서부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서부민중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중부민중연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역무지부 및 12개지회(역무지부1호선지회/역무지부2호선남부지회/역무지부2호선동부지회/역무지부2호선북부지회/역무지부2호선서부지회/역무지부2호선중 부지회/역무지부3호선남부지회/역무지부4호선남부지회/역무지부4호선북부지회/역무지부4호선중부지회/역무지부3호선북부지회/역무지부3호선중 부지회), 서울지하철노조차량지부, 서울지하철노조차량지부기지사령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통일위원회, 서울지하철현장활동가모임, 서울통일연대,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서천환경연합, 설악녹색연합, 성공회대(총학생회/총여학생회/애오라지/반전위원회/노학연대실천단함성), 성균관대야간총학생회반전평화모임, 성남시민모임, 성남환경연합(준), 성동건강복지센터,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송파사랑주민회, 수원환경연합(준), 순천환경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흥환경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사회연대, 안산환경연합, 안양환경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수환경연합,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인문사회학회’피다’,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오산화성환경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대반전위원회,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우리연세치과,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원불교청년회남북한삶운동본부, 원주환경연합, 원탁토론아카데미, 위례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의주로교회청년회, 이천여주환경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927국제반전공동행동조직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대(반전위원회/영자신문사), 인천대환경미화원노조, 인천청소년반전모임, 인천통일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연합, 인터넷커뮤니티’레즈’, 인하대(반전위원회/생활도서관), 일산녹색소비자연대, 자주여성회(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장흥환경연합, 재미난어린이집, 전교조서울공립4개지회(동부지회/중등관악동작지회/강동송파지회/신림여중분회), 전교조서울사립2개지회(강남동지회/중서부지회), 전교조서울사립동부지회, 전교조서울초등2개지회(서부지회/북부지회), 전국가톨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점상동대문중랑총연합회, 전국노점상송파지역연합회, 전국노점상연합회서강연합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6개분회(고려운수분회/동성운수분회/화평운수분회/맹호운수분회/부광실업분회/정오교통분회), 전국민중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원진녹색병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서울경기양계지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기안전공사노조, 전북통일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환경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관악동작지역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서울남동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서울동부지역모임,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제주도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좋은벗들, 중앙대반전위원회, 진보교육연구소, 진주환경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녕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국제연대분과위원회,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도노조수색지부, 청년통일광장, 청년학생반전위원회, 청소년반전모임,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을위한철학교실’나다’, 청주환경연합, 춘천환경연합, 충북민중연대(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연합, 통영환경연합,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통일연대, 파주환경연합(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연합(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포항환경연합, 피자헛반전모임(준), 하기되기, 학벌없는사회, 학생행동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방송대학교’신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예술종합대학반전위원회, 한국외대반전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피자헛노동조합, 한성대(총학생회/전쟁반대평화실현모임), 한양대(총학생회/반전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향린교회, 호주제폐지를위한모임, 홀리데이인서울호텔노동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반전모임, 횡성환경연합(이상 36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