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은 교권탄압 자행하는 경도학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은 불법매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라.
2001년 1월 9일. 승인 이전부터 교권탄압을 저지르고 부당한 학사개입을 일삼은 경도학원을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승회 교육감은 승인하였다. 그로부터 청도 이서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탄압과 인권침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 가꾸어 가야 할 학교공동체를 파괴하고 학교를 갈등과 반목만이 존재하는 살벌한 죽음의 터로 만들어버렸다.
재단 승인 이전부터 교원 인사와 학사업무에 개입한 경도학원은 정당한 절차와 원칙도 없이 교장, 교감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사와 행정실직원들의 사직을 강요하여 15명의 교직원이 학교를 쫓겨나야 했습니다.
더구나 경도재단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가리지 않고 탄압하여 조합인 정재도 교사의 사소한 실수를 빌미삼아 직위해제한 후 경비실에 근무하게 하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학교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과 그 부모를 협박하고 급기야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하였으며 그 학생의 담임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하고 또 다시 두 명의 교사를 부당해임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두 교사의 복직을 명했지만 경도학원은 이에 아랑곳없이 이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이들의 복직을 촉구한 이유로 6명의 교사를 추가로 징계에 회부 3명 해임. 3명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지난 5월 14일 이서중·고 27명의 교사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 나타나 있듯이 경도학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교사간의 이간질, 저질스러운 유언비어 날조, 강요와 협박을 통한 서명과 교사 본인도 모르는 서명 도용 등의 부당한 학사개입으로 교권 및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신분 불안과 정신적 충격으로 양질의 수업과 지도를 받을 학생들의 권리가 파괴되고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경도학원이 학교 교사를 공사판 인부 갈아치우듯 내쫓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학교를 경영하기에는 전혀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도학원을 승인한 도교육감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서중·고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학교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들먹이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도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를 경영하기에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도학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라.
또한 우리는 검찰에 이서중고 불법매매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이서중고가 구재단의 비리로 인해 현 경도학원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불법매매 되었다는 사실은 ‘부채인수협약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사립학교의 매매가 사립학교 부패의 근본원인임을 지적한다. 학교를 사고파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학교를 사유물로 취급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학교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장사터로 만들어 버린다. 검찰이 이서중·고 불법매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도의회가 나서서 이서중고 교권탄압과 불법매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가 더 이상 재단의 왕국이 되게 해서는 안되며 학교가 더 이상 장사터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도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서중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교사이고, 학부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중재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안중에 없이 학교 안에서 자신들의 위세만을 고집하려는 경도재단은 더 이상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서중·고 문제를 단순한 한 학교의 문제를 넘어 대구·경북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진통이 이서중·고등학교가 건전한 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경도학원은 부당징계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도교육감은 경도학원 승인의 책임을 지고 이서중·고 사태를 직접 해결하라!
하나. 도교육감은 교권탄압을 자행하는 경도학원의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검찰은 이서중·고 불법매매 의혹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
하나. 도의회는 이서중고 교권탄압과 불법매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003년 5월 20일
이서중·고 교권탄압과 불법매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민남(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병일(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영민(YMCA경북협의회장), 민덕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장), 배용한(전교조 경북지부장)
참가단체: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대민주동문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산업보건연구회, 실천불교대구경북승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한국기독교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도덕재무장운동대구본부,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안동,포항,구미,칠곡지회),포항여성회,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청년연합회포항지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동당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산·청도지구당, 대구여성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 열린사회를위한 안동시민연대,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 함께하는주부모임, 경산시민모임,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 금오공대총학생회, 구미카톨릭근로자센타, 구미경실련(순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