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7일 합법적으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주최 측의 명예를 훼손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대구시와 홍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였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적법한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집회 당일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하여 집회 및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지방법원은 5월 24일 ‘대구시는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를 저지했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홍 시장과 대구시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6월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시장과 그를 맹종하는 공무원들은 이곳 대구에서는 자신들이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법과 조례 및 이를 관장하는 국가기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고 있다. 의회와 조례를 무시하고 강행한 행정이 한두 번이 아니고, 경찰의 판단이나 정부의 유권해석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는 본인이 법을 더 잘 안다고 강변해 왔으며, 이제는 법원보다 자신들이 법리를 더 잘 안다는 오만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물론 법을 다루는 국가기구나 종사자도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불복하고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올해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항소 의사를 철회하고,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
한편 대구지방검찰청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사건에서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11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수사의 결론이 나오기는커녕 홍 시장을 소환조사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올해 퀴어축제가 직전에 다가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중이라고만 할 것인가, 이대로 또 충돌을 방치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검에도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 등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조속히 기소하라. 다가오는 퀴어축제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책임 있게 처분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