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18조 6천억 불용, 자치재정권 침해 규탄
-막대한 지방예산 받지 못하고도 가만히 있는 홍준표 시장도 문제
오늘(8.22) 자 전국 한 일간지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지방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18조6000억원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방에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에 따라 의무로 할당해야 할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감액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난 4.10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며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위한 사탕발림이었을 뿐 정작 지방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은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지방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지방예산으로 돌려막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시장은 서울사무소 등에 측근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까지도 위반해가며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고, 자치조직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 홍 시장이 막대한 금액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고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교부금의 교부를 촉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채무감축을 한다며 온갖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 홍 시장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을 받지 못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부하고, 대구시의 재정, 시민의 삶은 팽개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오는 27일~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다. 국회는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도 문제지만 지방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구미래 5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며, 누구든 거슬리면 비판을 서슴지 않는 홍준표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예산을 교부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대구 시민의 민생을 챙길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