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 농락하는 ‘홍준표 맘대로 행정’을 규탄한다
- 시도민은 물론 시·도의회 논의도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 무산은 예견된 일
- 시작도 끝도 ‘페이스북에서, 내 맘대로’, 시도민 농락하는 홍준표 시장 강력 규탄
- 홍준표 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시의회는 갈등 야기, 행정력 낭비 책임 물어야
- ‘홍준표 맘대로’ 추진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은 예견된 일이다.
홍준표 시장이 어제(8.27)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무산을 선언했다. 여러 청사의 위치와 관할 구역, 광역의회의 위치, 기초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시, 도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홍 시장이 설정한 ‘8월 28일까지 합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뻔히 예상된 일이다. 작은 읍면동의 통합도 주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공론화,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 법·제도의 재·개정 등 오랜 시간에 걸친 합리적 절차와 통합적 과정이 필요하다. 대도시 간의 통합이야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홍 시장은 시민은 물론 시의회의 논의도 없이 갑자기 제안했고,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로 화답했다. 시·도민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시·도의회의 논의도 없이 갑자기 추진된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여 2년만에 완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 자체가 오산이었다.
- 관치시대의 권위주의, 독단으로 시도민 농락한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문제는 찬반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행정통합 추진 여부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모두 시·도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두 단체장 맘대로 결정, 추진되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8월 28일까지라는 합의 시한도 자기 맘대로 정해 놓고, 지켜지지 않으니 상대를 탓하며 일방적으로 무산을 선언했다. 시·도민을 우민으로 여기는 제왕적 사고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홍 시장은 선거라는 절차만 거쳤을 뿐 관치시대의 향수, 권위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홍준표 시장의 시대착오적 독단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페이스북 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홍준표 시장은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발특례, 투자특례, 재정특례 등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시행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시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제안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통과한다고 해도 이런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였다. 그동안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경제자유특구, 관광특구 등이 지정되었지만 그 결과로 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도 드물고, 행정통합을 선행한 지역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실증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창하게 선동하다가 자기 맘대로 안되자 일방적으로, 그것도 공식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산을 선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도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행정력을 낭비한 책임자가 마지막까지 시·도민에게 무례한 것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견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홍 시장은 광역시의 중대한 정책마저도 페이스북에서 시작해서 페이스북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홍준표의 마음’이, ‘홍준표의 말’이 곧 법으로 여기는 제왕적 행태이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 홍 시장은 즉각 시·도민에게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시의회도 홍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홍준표 맘대로’ 행정을 좌시하면 안 된다.
- 강력한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균형적 지방정치가 지방의 살길이다.
설령 홍준표식 행정통합이 된다고 해도 부·울·경 및 광주·전남 등 다른 지방도 똑같이 한다면 대구는 또다시 제3, 제4 도시로 밀려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이 이렇게 하면 중앙권력은 특례라는 떡고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지방은 더욱 중앙에 종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중앙의 지원과 특례를 읍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모든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정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주민자치의 강화가 중요하다.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회에만 권력이 이양되면 지방 내에서의 독점, 부패, 반자치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정치세력이 독식하는 지방정치의 폐해를 해소할 민주적 선거제도와 지방권력을 견제할 주민의 감시권과 참정권, 풀뿌리의 일은 주민이 직접 참여, 결정하는 주민자치권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지방이 강력한 지방분권, 지방자주권을 확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자치역량으로 경쟁하며 함께 발전하는 ‘오래된 미래’의 길을 찾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