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대구 달서구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 과정에서 음주 물의와 일정에도 없었던 외유성 쇼핑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의원 4~5명이 출국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셨고,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에서도 술을 마셨으며, 모 의원은 음주로 인한 저혈압으로 항공기에서 실신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작부터 술로 사고가 벌어졌으나 연수가 끝날 때까지 점심과 저녁마다 술판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술값은 의원들이 각자 경비로 모은 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하는데 사비로 모은 경비 대부분을 술값으로 쓰는 일로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일정에도 없고 여행사와 계약되지도 않았던 쇼핑센터 4곳을 방문했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있는 방문 기관 16곳 중 3곳만 방문하여 사진만 찍고 왔다고 한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획한 목적지의 1/5밖에 가지 못했고 그나마 증거를 남기려고 했는지 사진만 찍고 왔다.
기초의회에서 해외연수는 항상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원들 스스로 또다시 기초의회 무용론과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남 보기 부끄럽고 속 터질 일이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이 시민의 혈세로 이러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시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의원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지난 4월 8일 개최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출장 목적과 계획이 부실하고 방문지와 연수목적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정 자체가 관광성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방문기관 간담회 일정 역시 공문 회신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공무국외출장 심의과정에서부터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의원들이 심사위원회를 요식 절차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달서구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음주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출장계획서에 적시된 내용과 심의위원회가 주문한 내용과 달리 진행된 부분에 쓰인 경비는 즉각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사전 통제와 사후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달서구의회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각적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