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비공개 등 밀실 추진 비판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일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지 63일만인 5월 2일 대구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었다. 5월 10일 추진위원 공모, 6월 3일 제작자 공모를 시작으로 동대구역에는 9월에, 대표도서관에는 10월에 재작자를 선정하고 동상을 건립하는 일정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홍 시장의 지시를 속도전으로 집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사업 추진력이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중요한 시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느려터졌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최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세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대구시가 신속하게 대책을 제시했다거나 대구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도 급히 달려가 피해자를 희생자를 위로했다는 소식 역시 들어보지 못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하고 시민이 죽어나는 데는 느려터진 대구시가 홍 시장이 느닷없이 뱉은 말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찌 이다지도 빠르단 말인가.

그러나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은 단지 빠른 것만이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공모로 구성하였지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언제 회의를 개최했는지,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시민은 알 수 없다. 대구시 위원회 운영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웬만한 위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을 다루는 것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추진위원회의 밀실 운영에 더해 동상 건립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추진위원회이니 찬반 논의야 당연히 하지 않을 테지만 굳이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과 지성의 산실 대표도서관에 세워야 하는지, 민생이 아우성인 이 시기에 세워야 하는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크게 해야 하는지 등도 중요한데 공청회 등 어떠한 공개적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을 규탄한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해서 모두가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가 떳떳하다면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 위원들도 대구시의 공적 일에 참여하는 만큼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시 예산으로 동상을 설립하는 일에 부정적인 시민, 민생이 우선이고 동상은 후순위라고 생각하는 시민, 특히 동대구역과 대표도서관이라는 대표적 공공장소에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