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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 오래 기다림 끝에 파업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책임 방기한 공공기관들, 정규직화 서둘러야
대구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8개 구·군 CCTV 관제사들의 파업에 이어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도 정규직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행동에 나서고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는 참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북대병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정부 정책이며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더 본격화되어 이제 곧 1단계 완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의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잠정합의 인원과 임금체계 결정 등 최소한의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8개 구군은 2017년, 2018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2019년 1단계를 완료해나가야 할 시점에서야 대화에 나서는 등 정책 추진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대구광역시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정규직 전환을 진척시킨 지역의 여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전환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 기자회견. 천막농성, 파업 등 행동에 나서야만 그나마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행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와 경북대병원은 그동안 비정규직 관련 문제로 여러 번 지적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추진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 받아 마땅하다.
8개 구군의 기초지자체와 경북대 병원은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해당 기관들은 정부정책에 억지로 떠밀려서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보다 비정규직 많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대구지역인 만큼 공공기관부터라도 지역민의 삶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