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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5.2/목) 오후2시, 대구시의회에서 발족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
– 대구 지방자치 혁신 32개 정책과제 및 2019년 사업계획 발표
– 첫 공식 활동으로 ‘대구 사회서비스원 활동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좋은정책네트워크 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교수, 대구시의회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정혜숙 대표, 재>대구사회서비스원 김영화 원장 등 축사
1.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의정 정책과제를 연구, 조례 등 제도화 활동을 담당하는 ‘좋은정책네트워크’를 발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지방자치 혁신 32개 정책과제’ 및 ‘2109년 3대 활동 7개 사업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대구 사회서비스원 활동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세부자료 자료집 참고: 좋은정책네트워크 발족식 자료집)
2. 좋은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대구 지방자치혁신 32개 과제’는 ▲주민참여예산제 혁신 등 주민자치분야 4개 과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공공기관 혁신 4개 과제 ▲공정경제 조례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 등 노동·민생분야 8개 과제 ▲대구형 지역생활 보장(커뮤니티케어) 등 사회복지 4개 과제 등 조기추진 20개 정책과제와 ▲출자출연기관 지배구조 개혁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대구시 지원기업 지역공헌 평가제 ▲대구형 주거보장 목표제 등 중기추진 12개 정책과제 등이다.
좋은정책네트워크는 대구 지방자치 혁신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제 공론화 및 제도화 활동 ▲지방자치 혁신리더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 혁신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3대 활동방향과 ▲조례 전수조사 및 좋은조례 모음집 출간 ▲지방자치 혁신 정책과제 토론회 및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활동 ▲주민참여 가이드북 출간 및 지방자치 시민학교 개최 ▲‘가)21C 목민심서 출간’ 및 ‘가)지방정치 목민관학교’ 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대구 사회서비스원 활동방향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보영교수(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가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전환 ▲공공성에 의한 기관 운영과 모범적 탈시설 정책 추진 ▲지역생활 보장(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구축 ▲민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 등을 대구 사회서비스 정책과제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대구사회서비스원 이문정팀장,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의원,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화성재가노인복지센터 이창호소장이 토론하였다.
4.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강우진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부위원장은 김보영교수(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이소영교수(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원준씨(전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가 맡고 있으며, 분야별 정책연구를 위한 주민자치혁신팀, 공공기관혁신팀, 노동민생혁신팀, 사회복지혁신팀에 전·현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의 연구자 및 전·현직 지방정치인 등 2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강우진 좋은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시민과 연구자, 현장의 활동가들과 지방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좋은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구 지방자치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대구참여연대 정혜숙 공동대표, 재>대구사회서비원 김영화 원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