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10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폭리를 취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불법 소지를 알았거나 알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김오성 의장과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위반 및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배 의원은 여전히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중구의회는 솜방망이 징계로 윤리적 책무를 저버렸으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감사원의 미온적 처분에 기대어 온정적으로 대처하여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였기 때문이다.
오늘(6.13) 중부경찰서의 이 사건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배태숙과 유령업체 대표인 그의 아들 김민재 등 4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송치하고, 그 외 김오성 의장을 비롯한 중구청 및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하였다. 또한 배태숙에 대해서는 2019.10 북구에 거주하면서도 중구 구의원이 되기 위해 중구에 거주한다고 신고한 일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송치하였다.
우리는 중부경찰서의 수사와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진행된 수사임에도 10개월이나 걸렸고, 수사 결과가 일찍 나왔다면 의원직 제명 등에 의해 지난 4.10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고, 사건 전개 상황으로 볼 때 송치된 죄명 외에도 상당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송치한 것도 미온적 수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두 단체는 중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배태숙 의원은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함에도 현재 부의장까지 맡고 있다. 몰염치하다. 불법 계약에 더해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시 사퇴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중구의회는 배태숙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윤리적 책무를 강화하라. 배 의원보다 덜한 문제로도 의원을 제명한바 있는 반면 여러 의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윤리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윤리 위반 행위 시 의정비 지급 중단 및 환수 등 보다 강한 윤리 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국민의힘대구시당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지를 속인 배 의원을 공천한 것은 공천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거나 웬만한 비윤리적 행위는 눈감아 주는 나쁜 관행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 의원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당 차원의 사과나 징계도 하지 않았다. 당의 윤리성이 부족하니 소속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배 의원을 제명하고, 윤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