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으로 예산 절감, 채용비리 방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무감축을 빌미로 공공기관 통폐합,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신청사이전 원안 파기 등 각종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은 쓰지 않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이다.

2015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가 대구시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표1>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아이건설넷 등 입찰사이트에서 검색 ※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음)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를 시행하면 기관별로 했던 채용 대행용역을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 감독하에 채용 계획과 평가, 홍보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필기시험이 같은 날에 합동으로 시행된다. 통합채용의 단점도 전혀 없지는 않으나 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첫째, 각 기관별로 채용 대행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절감된다. 22년 기준 기관별로 채용을 하는 대구시 공공기관 중 도시공사 약 1억 7천만 원, 시설공단 약 2억 4천만 원, 환경공단 약 1억 7천만 원, 도시철도공사 약 2억 7천만 원 등 4개 기관의 257명 채용 비용이 약 8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통합채용을 하는 광주시는 23개 기관, 132명 채용에 약 3억원, 부산시는 29개 기관 463명 채용에 약 9억 7천만 원밖에 들지 않았다.

<표2>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채용 예산 사용액

채용용역 과업의 범위와 채용인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관별로 채용하는 대구시의 4개 기관의 비용이 더 많은 기관을 통합채용하는 광주시와 부산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역시 통합채용을 한다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채용 용역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관과 응시생 모두 채용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 기관의 경우 채용담당 전담인력 부족 또는 전문성 부족,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응시생의 경우 수험일자 및 과목의 명료화를 통해 정보비용이 감소하고, 분산된 정보가 아닌 일원화된 홈페이지와 정보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시 필기시험 진행으로 인해 중복응시·중복합격이 불가하므로 응시 경쟁률이 완화되어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고 원하는 기관에 맞게 집중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함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기관별로 채용할 경우 공고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자체 감독하에 채용절차와 기준을 통합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2022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 문제 유출, 채용 규정 미준수 등 47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과거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회사별로 채용할 때는 수천만원대의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교통공사가 특정대학, 특정학과 출신에게 유리한 채용공고를 내었다가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현행처럼 지속하면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통합채용 때보다 높은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예산 절감·행정 효율성 확보·공정과 투명성 확보·응시생 부담 완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다. 대구시는 무리한 예산 감축으로 정책과 업무의 안정성을 헤치고, 민생과 복지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정책부터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