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다. 제대로 된 피해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난리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을 지경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가구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정부·여당이 피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간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담창구를 통해 확인된 피해당사자들은 지난 1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피해당사자 간담회를 가지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 17가구, 북구 국우동 건물 경매로 인한 피해 6가구, 임대인 명의 이전에 따른 피해 2가구, 수성구 황금동 근저당권 경매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피해 9가구와 개별 피해당사자들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피해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당장 또 다른 피해당사자들의 피해상담, 피해접수 지원, 각 피해가구 지원과 함께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특별법의 보완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하라!
하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피해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고 선제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2023년 6월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