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통합으로 인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시설공단)이 출범되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홍준표 시장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공공시설공단이 직급 체계 등을 조정,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근속기간 5년 이하 직원, 특히 시설공단 청년 직원 대다수가 강등 대상자가 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은 신입 채용직급과 승진 시스템에 차이가 있었다. 시설공단은 고졸 기능직은 6~ 7급으로 채용했으나, 환경공단은 9급으로 채용했다. 승진 시스템도 성과중심이던 시설공단과 달리, 환경공단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운영했다.
지난 10월 승인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급체계 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기존 9직급 체계로 운영하던 직급체계를 7직급으로 통합하고, 7직급은 ‘J1’과 ‘J2’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J1은 하위직급에 속하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학력’이다. 따라서 시설공단 출신 청년들 76명이 강등대상자가 되었고, 환경공단 강등 대상자는 7명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통합과정에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크다. 연구용역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산하 공기업 예산팀이 아닌 환경수자원국 산하 하수계획팀이었는데, 하수계획팀은 환경공단을 담당했던 부서였다. 따라서 연구용역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환경공단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심이 있다. 근속연수로 직급대상자를 나눈 점, 고졸 입사자와 대졸 입사자로 직급을 조정하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기존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던 조직체계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제보에서 제기된 불만과 의혹들이 객관적으로도 타당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업무과 체계,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기관들을 통폐합 할 때는 오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공공시설공단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한 피해가 주로는 하급직 청년 노동자들에게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14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적인 공공기관통폐합에 따른 직급체계 통합 및 직급강등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기를 요구한다. 또한 실행 계획 수립이 양 공단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이루어졌는지 감사하여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