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4일 오후 1시, 일본정부의 전지구적 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된 것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기(ALPS)를 통해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 핵종이 걸러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지난 2차 방류에서도 탄소-14와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의 방사성 핵종이 오염수에 포함되었다.
IAEA는 사실상 신뢰할만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도쿄전력의 주장을 합당하다고 평가내렸다. 이로써 IAEA는 지구 생태계나 생명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으며 핵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애초에 일본 국민들도 과반 이상이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했다. 일본 전역의 어민들과 후쿠시마 주민들은 결사 투쟁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주요 언론을 동원해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본의 여론이 움직였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80% 이상이 반대했다. 그런데 일본정부와 똑같은 짓을 한국정부가 따라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심지어 IAEA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 편에 서서 끝까지 의심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정부가 일본의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대국민 홍보를 국민세금을 들여서 했다. 위험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괴담 유포자로 낙인찍었다.
한국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꾸짖으면서 일본의 핵산업을 위해 세금을 쓰는 작금의 어이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울분을 견뎌야 했다. 핵오염수의 영향은 4년 후에나 생길거라는 그야말로 비과학적이고 근시안적인 정부여당의 해명을 들으며 아연실색하고, 위험을 말할수록 어업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협하게 되는 슬픈 딜레마를 감내해야 했다.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이 두려운 나머지 방사능 계측기를 구매해서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는 정부는 없다.
일본정부는 7,500톤씩 2차례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렸고 지난 2일 3차 방류도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지 12년이 넘었지만 도쿄전력은 핵연료봉 하나도 수습하지 못했다. 원전 전문가들도 이번 세기 이내 핵사고의 수습이 어렵다고 전망한다. 30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기준치를 밑돈다는 해명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난달 25일에는 다핵종제거기(ALPS) 배관 세척 작업중 폐액을 빼내는 호스에서 가스가 터져 오염수 새어나왔고 작업중이던 하청노동자들 4명이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ALPS 처리 전 오염수의 약 4000배 고농도 오염수를 뒤집어썼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건 현장의 배관호스와 탱크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기준치와 과학을 운운하며 전세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이 과학적 과정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도 무시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도쿄전력과 ALPS에 전세계인의 안전과 지구의 바다를 내맡길 수는 없다.
전지구적 범죄가 자행되는 지금 이때 우리는 무력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고자 한다.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목소리를 멈출 수 없다. 핵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는 런던협약이 사문화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한 지구적 외교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한다. 대구시민들부터 목소리를 내보자.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한 사람이 모여야 열 사람이 되고 만인이 될 수 있다. 그 마중물로 우리는 오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구시민동공행동(준)”을 결성한다.
우리는 대구지역에서 일상적 및 조직적 저항행동을 통해 오염수 반대 국민여론을 만들어갈 것이다. 대구에서부터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지켜낼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인류의 미래를 담보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이 있음을 알리며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탈핵운동과도 연대할 것이다.
거대한 핵산업계 그리고 일본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IAEA, 그리고 일본정부의 친한 동지가 되어버린 한국정부에 맞서는 우리의 강고한 힘을 만들어나가자. 쉽게 빨리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야 할 싸움이다. 우리 바다를 지켜내자. 바다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지켜내자.
2023.11.9.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구시민공동행동(준)’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아시아, 녹색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당 대구시당,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경더민주포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안심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