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4)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배태숙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난달 27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30일 출석정지’보다 더 강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원 비리의 중대성으로 볼 때 윤리특위의 판단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을 존중한다. 아울러 다가오는 8.10 본회의에서도 이를 그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제명’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징계안의 확정 여부가 김오성 의장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명이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6명 중 4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 데 6명 중 3명은 이미 윤리특위에서 동의했고, 1명은 출석정지 상태, 1명은 배태숙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오성 의장의 뜻에 따라 징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오성 의장은 지난 7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하다가 문제가 제기된 동료 의원 징계 과정에서 배태숙 의원을 표결에 참여시키고 윤리위에서 부결한 징계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징계를 강행한 적이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동안 대구참여연대는 여러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폭리를 취한 배태숙 의원의 자진사퇴 및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중구의회 역시 이를 비호하는 처신을 해 왔으며, 의원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며 의회의 위상 추락을 자초해 왔다.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과 의원들에게 재차 촉구한다. 중구의회가 의회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자 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배태숙 의원을 제명시키고, 이러한 지경까지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 및 의회 쇄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시민의 혈세가 아까울 뿐이다. 김오성 의장과 중구 의원들은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