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받고도 의원직 유지하며 항소한 차순자의원, 즉각 사퇴하라.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열어 차순자 자격 박탈, 최인철, 이재화의원 징계하라.
왼쪽부터 차순자 시의원, 최인철 시의원, 이재화 시의원
지난 4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원인 차순자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차의원은 항소를 하여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다. 재판정에서는 머리를 숙이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힌 차순자의원은 정작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사죄, 반성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범인 동료 시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졌으나 의원직을 유지한 채 항소한 차의원은뻔뻔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 차의원은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대구시의회의 태도이다. 우리 두 단체가 수차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공식, 비공식 촉구하고 지역의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대구시의회는 이핑계, 저핑계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에는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회부가 곤란하다 하더니 이제 선고가 나온 마당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백번 헤아려도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최인철, 이재화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시립묘지에 불법묘 조성을 압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시의회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대구시의회의 자정 능력 상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러고도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운운하며 위상을 존중받기를 바라는가. 최소한의 정치윤리를 찾아볼 수 없는 대구시의회가 존재해야 할, 존중받아야 할 근거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순자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대구시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며 시민들을 우롱한다면 이제 시민들은 대구시의회의 존재 의미를 물을 것이며, 류규하 의장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게 될 것이다.
2017년 5월 15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