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혁신’을 위한 25개 정책, 약 40억원 예산편성 제안 |
| ◾ 대구참여연대, 2017년 대구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 25개 정책,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
◾ 청년식당 개설과 청소년의회 운영, 생활임금제 도입과 노동권익센터 설립, 인권센터 설립과 ‘2.28-5.18’ 민주화운동 역사교류,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도입과 심야버스 운영, 인사청문회와 합의제 감사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 25개 정책예산 제안 ◾ 시민의 예산참여는 118억원의 주민제안사업보다 수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본예산에 대한 제안과 반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 |
1.대구참여연대는 오늘(8.30) 대구시에 25개 정책, 40억여원의 예산편성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8.1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413건 118억원의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지금은 대구시 각 부서별로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예산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시 예산의 극히 일부인 118억원의 주민제안사업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더 중요한 것은 수조원에 이르는 대구시 본예산 편성과정에 의견을 내고 반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25개 정책, 40억여원의 예산을 제안하였다.
2.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25개 예산요구안(아래 첨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시정혁신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및 합의제 감사위원회 운영, 인사청문조례와 상설 참여예산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예산 2) 교통ㆍ환경 분야에서 달구벌대로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도입 및 심야버스 도입 연구조사, 낙동강 취수원 오염실태 조사, 도심 흡연시설 확충 등 6개 예산 3) 노동권익센터 설립, 생활임금제 추진, 청년식당 개설 등 7개 예산 4) 대구인권센터 설립, 달-빛 민주화운동 교류, 대백앞 ‘민주광장’ 상징물 조성 등 6개 예산 등이다.
3.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제안사업은 광역사업 3억원, 기초사업 5천만원으로 제한이 분명하고 대체적으로 민원성 예산이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규모의 크로 작음을 떠나 대구시에 꼭 필요한 정책예산,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이 ‘대구혁신’을 주창하며 시민원탁회의, 참여예산제, 청년센타, 공익활동지원센타 등이 도입되고, 시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생활임금제 등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부족하고 누락된 과제들도 많으므로 제대로 된 ‘대구혁신’을 위해서는 이미 도입된 정책들은 내실을 기해야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과제들은 보다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을 예산으로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 첨부> 25개 본예산요구안 총 12쪽. 보도자료- 대구혁신 25개 예산, 40억원 편성 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