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지역 공공기관 산업재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재 피해자 83%가 비정규직. 환경, 청소 사업장이 산재예방의 최대 사각지대로 밝혀져.
– 대구시 지자체들 산재예방 무관심, 대책 부실 산업재해예방관리부서 미지정 4곳,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 8곳
- 최근 구의역 사건 등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은 현재 대구광역시와 각 지자체의 산업재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산업재해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비정규직에 발생하고 있다(실태조사보고서 표1>참조). 대구시와 구, 군이 공개한 총 131건의 산업재해 중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22건을 제외한 109건이 비정규직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는 공공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비중은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83%에 달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환경 정비 및 미화 분야였다(실태조사보고서 표3> 참조). 산업재해 발생내역에서 환경 분야로 집계 가능한 사고 건수가 총 39건으로 전체 산업재해 건수의 29.7%, 정규직을 제외할 경우 35.7%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3분의 1은 바로 환경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가 산업재해예방관리 부서 지정 및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3년이 지났지만 대구의 지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구시는 산업재해예방관리 부서는 지정되어 있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8개 구군 중 산재 예방부서를 지정한 곳은 4곳 뿐이었으며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곳은 수성구 단 한 곳 뿐이었다(실태보고서 표2> 참조).
- 이처럼 대구시와 각 구군의 산업재해예방 무책임과 무계획 속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예규에 따라 대구시와 각 구군은 산업재해예방관리부서의 지정과 산업재해종합관리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공사, 지자체의 산업재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구형 산업재해예방 가이드라인, 지역 공공부분 산재현황 통계수집, 대책수립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구를 산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부분의 시민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 8. 25
대구참여연대/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