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공동성명]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불만과 피해, 엄정 감사 촉구

지난해 10월, 대구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통합으로 인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시설공단)이 출범되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홍준표 시장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청년유니온은 공공시설공단이 직급 체계 등을 조정,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의 근속기간 5년 이하 직원, 특히 시설공단 청년 직원 대다수가 강등 대상자가 되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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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청사 이전의 독선과 혼선, 홍준표 시장 사과하라

홍준표 시장이 지난 10.23 대구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없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말했다. 추진 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되 다른 시유 재산을 매각하여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달서구 주민은 환영하고, 어떤 이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길 수는 있으나 우리는 독선으로 일관하고, 막대한 혼선과 갈등을 부른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홍 시장은 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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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만 국정감사 생중계 안 해, 문제있다!

오늘(10.23) 이 시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를 생중계하지 않아 대구시민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에 문의해보니 국회 안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직적 생중계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국회 밖 현지에서 하는 감사는 해당 기관에서 생중계를 해야 이를 방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구시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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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교섭 대상 없는데 교섭단체 예산 지출 문제 있다.

  오는 19일(목)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섭단체 운영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섭단체 운영을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합리적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경비를 마련하는 조항이 마련되고 사용된 비용이 공개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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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인권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북구청의 거짓소명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구청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인권행정을 시행하라!

지난 10월 8일 드디어 유엔인권이사회에 질의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답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헌법정신에서 구현해야 할 시민의 인권보장과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미진하고 거짓된 소명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몇 년간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에서 일어난 수 많은 차별과 혐오, 문화적 폭력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되었다. 그러기에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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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구시,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 호도, 문제있다!

  대구시,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 호도, 문제있다! –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소매 매출 19.8% 증가, 통계청은 5% 감소 –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살아난 점은 무시,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효과만 강조 – 신용카드사의 카드데이터 분석이라는 조사 방식의 한계 감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포장 – 일요일 대형마트 매출 53% 증가 그러나 수퍼마켓 등은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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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 본청 및 산하기관 고위직의 공공시설 사용 특혜 비판

  1.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공공시설공단)이 통합에 따라 축소되어야 할 집무실과 전용차량을 그대로 두고 임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통합 전 환경공단의 사업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통합 후 지난해 10월 공공시설공단의 환경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A 본부장은 현재 대명동 본사 청사에 집무실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환경공단 본사였던 대천동 서부사업소의 임원집무실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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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15일 오송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하였다.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오송 참사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고 분노만 키울 뿐이다.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된 오송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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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 대구시 감사위원회 전면 감사 촉구

1. 중구의회 의원과 친인척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이해충돌방지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가관이다. 배태숙의원은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8건 1,700여만원의 불법 수의계약을 하여 고발당했고, 김효린의원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 사실 숨기고 2,800만원을 부정수급하여 고발당했고, 권경숙의원은 아들이 중구청과 불법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본인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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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투자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건설, 재검토해야한다.

민간투자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해야 한다. – 신공항은 국가사업, 도로건설도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해야 – 민간투자사업 성공 사례 거의 없고, 대구시와 시민 부담 커 – 민간투자는 시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홍준표 시장의 무능력의 소산 – 시의회, 대구시와 시민에게 부담 전가되지 않도록 제대로 견제해야   대구시는 8.28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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