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 문 ○ 기업경영자의 총리지명 ‘매경 성공신화의 주인공’ ‘지식기반경제의 전도사’ — 장대환 총리지명자를 지칭하는 수식어들이다. 청와대는 장 총리지명자에 대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하고 비전을 가진 CEO이자 탁월한 국제감각과 역동적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서 경영능력, 개혁성,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식기반경제와 정보화를 선도해 온 분으로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
[의견서]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더 보기 »
지난 8월 20일 오후 3-4시경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주요 일간지 대구시청 주재기자 3인과 공무원이 고스톱판을 벌인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사건당일 시민의 제보로 이 사실을 접하고, 사실확인 위해 대구시청 기자실을 방문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최근 공적인 공간인 기자실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각종잡음이 끊이지 않아 일부자치단체의 경우 기자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
[성명] 대구광역시청 기자실 고스톱 사건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성명서 더 보기 »
– 윤영탁 의원과 김찬우 의원은 즉각 검찰에 출두하여야 한다.- 1. 문희갑 시장 비자금사건과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문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찬우 의원(경북 청송, 영양, 영덕) 이 검찰소환에 불응해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사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2월12일까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까지 …
[논평] 윤영탁 김찬우의원의 검찰소환불응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계명대 특임 교수 임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 1. 계명대는 지난 6일 문희갑 시장을 특임 교수로 임용했으며 2학기부터 정경학부에서 행정 및 경제분야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대구참여연대는 계명대학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힌다. 문희갑 시장은 비자금 조성과 지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현직 재임 기간 중 검찰에 구속돼 현재 …
[논평] 문희갑 전 대구시장 계명대 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논평 더 보기 »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이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의정부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궤도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미군에 전달했으나, 미군측은 1차 답변 시한인 오늘 거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
[논평] 주한미군 재판권이양거부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최근 동구청의 히딩크 공원 조성 사업에 이어 수성구청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 년 월드컵 4강 기념 공원을 수성못 근처에 조성하겠다며 관련 부처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 월드컵 경기장 내외에 월드컵 관련 기념관과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구광역시와 일부 기초 자치 단체들이 구체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나 세부적인 준비 없이 너도나도 월드컵 …
[논평]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월드컵 후속사업추진관련 논평 더 보기 »
대동은행 소액주주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였던 주주대표소송이 2002. 7. 12. 대법원이 원고들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완전히 종결되었다. 대동은행의 파산이 확정된 직후인 1998. 10. 경 원고 158인이 대동은행의 전직 이사 및 감사 10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이 대동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을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동은행의 파산의 …
[논평] 대동은행 주주대표소송 결과 및 논평 더 보기 »
7월 22일 동료의원 폭행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는 29일 임시총회를 갖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9월 임시회 때 의장 차원의 경고와 해당의원의 사과발언’으로 결론 지었다. 즉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회는 7월 25일 의장 명의로 발표한 대시민 사과문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
[성명] 대구시의회 임시총회 결과에 대한 성명서 더 보기 »
지난 23일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클로네이드 한국 지부가 인간 복제 실험을 진행 중이며 6개월 내 복제 인간이 탄생한다는 기자회견내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클로네이드사는 현재 인간 복제 실험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이미 착상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미리부터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
[성명]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의 인간복제에 대한 대구참여연대 입장 더 보기 »
대구시의원의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논평 출범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상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강성호 의원의 동료의원 구타사건까지 발생돼 이제는 우려를 넘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성호 의원의 동료의원 구타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누구보다도 …
[논평] 대구시의원의 동료의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