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창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 대구시가 10월 22일 대구시 중구 수창동 1번지 일대에 대한 도로, 공원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중구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원 조성을 포기하는 것은 대구시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중구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만약 대구시가 2001년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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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후적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아시아공대위)’가 대구은행에 대해 설정경위와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은행에서 2005년 11월 10일 아시아공대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은행에서는 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라고 밝혔다. 아시아공대위는 대구은행의 입장표명과 그 내용을 환영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사회에 열려있는 모습을 …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채 1년도 안돼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
[성명] 미봉책에 불과한 분권교부세 인상 논의 더 보기 »
상인~범물간 앞산터널 건설관련 대구시의 공사강행 방침으로 상인대곡 및 파동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앞산터널반대 범시민투쟁본부는 ▲89년에 입안되어 당시에 추정된 인구 규모(2006년 대구시 인구 350만명)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교부에서 4차순환도로의 타당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는 점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할 경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점 ▲달비골, 용두골 파괴, 앞산생태 파괴, 터널 양 …
[선언] 앞산터널 건설 중단 촉구 660인 선언 더 보기 »
소비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예방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것. 지난 10월 13일, 14일 양일에 걸쳐 지역일간지는 대구도시가스사가 가스구입시와 가스판매시의 온도차이로 인한 부피 팽창을 이용하여 도시가스요금을 초과징수해 왔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과 도시가스요금 초과징수로 인한 대구시민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검토해 본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엄중한 항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난 1999년 감사원의 감사를 …
[성명] 도시가스요금 초과징수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피해를 해결하라 더 보기 »
대구시,도시개발공사는 대구시민앞에 사죄하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988년 대구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교묘하게 빼돌려 임직원과 지인들에게 불법분양을 통해 수 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전 사장과 전·현직 직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전․현직 직원과 감사실 …
[성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불법분양에 대한 성명 더 보기 »
[ 성명서 ]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을 누가 최종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대구시는 공개하라 – 대구시 2차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에 의해 지난 9월30일 끝난 2차 인사위원회(27일~30일)에서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와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1명)와 감봉 1월의 경징계(1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시아복지재단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ㆍ특혜에 대한 책임은 당시 실무과장과 계장만이 짊어지고 갈 사안이 …
[성명]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관련 대구시 2차 인사위 결과에 대한 성명 더 보기 »
국회의원 국정감사,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진정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국감기간 중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이다. 대구지검,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직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검사들과의 술자리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다. 또한 그 자리에서 난무한 욕설과 폭언, 성희롱적 발언은 우리사회에서 필히 근절되어야 하는 구시대적 저급한 인식과 문화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폭언 발언 등의 당사자가 …
[성명] 국회의원 국정감사,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더 보기 »
명분축적, 실적쌓기로 전락한 대구시 재정토론회 개최를 비판한다! 대구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대구시는 9월 27일-28일 양일간에 걸쳐 2006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이번 재정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재정정책운영에 대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형 예산편성’이고 둘째는 ‘재정토론회를 통해 대구시 재정운영 상황설명 및 정책대안 토론과 한정된 재원의 …
[성명]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재정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더 보기 »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20일(화) 저녁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이 방영한 일명 ‘카지노 바’ 영업 실태와 관련해 깊이 우려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시사투나잇’은 보도를 통해 내국인 출입 도박장과 다름없는 일명 ‘카지노 바’가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카지노 바’에서는 손님들에게 10만~500만원 까지 술값을 미리 선납받고, 쿠폰을 …
[성명] 불법 ‘카지노 바’ 강력 처벌하고 사행산업감독기구 설치하라!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