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시개발공사는 대구시민앞에 사죄하라!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988년 대구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교묘하게 빼돌려 임직원과 지인들에게 불법분양을 통해 수 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전 사장과 전·현직 직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전․현직 직원과 감사실 직원, 거기에 전 사장까지 이번 특혜·비리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민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으며 거기에 도시서민용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와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로 29명의 시민들이 무더기 입건되었다.
지난 1988년 설립된 이후 서민의 주택의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조성, 체육시설설치운영, 기타공원개발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이외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월적 권리를 남용하여 땅장사, 집장사, 임대료장사까지 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등의 사업확대로 수차례 비판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민간부문의 지나친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며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왔다.
한 예로 상인비둘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횡령문제,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기권리찾기문제를 수차례 진정하고 찾아가서 요구하였지만 매번 이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고 현재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극복능력을 상실한 상황까지 왔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중 대구의료원의 경우 전문CEO사장을 공채하여 전문경영과 자기발전을 해온 결과 수 년째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순 위에 당당히 1등을 달리고 있음에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거의 최저등급을 수 년째 받아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 이중근사장은 경북도지사의 친형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전문경영과 공기업으로서의 마인드와 도덕성, 책임성을 가져야됨에도 더 이상 이를 시정할만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전·현직 임직원과 감사실, 전 사장까지 포함된 특혜비리사건의 조직적 범죄를 저질러온 대구도시개발공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는 대구시민 앞에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모든 대구지역 아파트까지 확대수사하기를 요구한다．
-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기자정능력상실과 전문경영·도덕성의 부재를 시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현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주요임직원의 외부인사 영입으로 획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와 일상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대구시·시의회·각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대구시공기업경영평가위윈회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2005년 10월 14일
대구참여연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