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창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
대구시가 10월 22일 대구시 중구 수창동 1번지 일대에 대한 도로, 공원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공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중구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원 조성을 포기하는 것은 대구시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중구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만약 대구시가 2001년 6월에 수립한 수창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더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수창공원이라는 좋은 주변 여건을 활용하여 원하는 지역 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원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공원 조성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대구시에 있으면서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또한 중구 인구가 2000년 9만2천여 명, 2001년 9만여 명, 2002년 8만7천여 명, 2003년 8만4천여 명, 2004년 8만여 명 등으로 매년 2천내지 3천 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수창공원 주변뿐 아니라 중구 전역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소위 선진 도시라 불리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슬럼화 현상은 연초제초장 폐창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현상입니다. 즉 도원동, 고성1,2가, 태평로 2가, 북성로 1,2가, 수창동 등 수창공원 인근 지역은 이미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화된 것은 대구시가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곳을 하루속히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주변지역을 지구단위계획 등 이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대기업 소유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KT&G로부터 일부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기부 채납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팔공산 자연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에 의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이번에 수창공원을 변경한다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팔공산 자연공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민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민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대구시의 도시계획 골간을 흔들게 만들 것입니다.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해 도시 경관을 환경적으로 바꾸고 있고, 미국 뉴욕 중심의 샌트럴 파크나 영국 런던의 하이트파크, 일본의 우에노 공원 등 소위 선진도시들은 한결같이 도심공원을 조성한 것을 대구시는 반면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이는 대구시가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600억원에 이르는 땅값, 100억원의 공원조성비 등 약 700억원을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고, 2020년까지도 이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여 자칫 자동으로 공원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안로 등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인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시민세금은 민간업자에게 아낌없이 퍼 주면서도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에는 예산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만 있다면 2.28기념중앙공원 조성의 예처럼 다른 시유지와 대체하거나, 부산이나 광주처럼 국고를 지원받아 역사인 사건을 기념할 만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 기금 운동 등을 통해 시민화합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이는 대구시의 특정기업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행정입니다.
KT&G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매출이익은 토지를 포함해서(공시지가) 665억원으로 99년 감정가격이 625억원임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수익은 미비하고 오히려 대구시는 기부채납의 경제적 이득 289억원, 지방세 수입의 경제적 이득 358억, 총 647억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G는 감리, 설계비를 포함한 직접 공사비를 평당 413만원으로 잡아 지난 3월 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평당 기본형 직접공사비 240만원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주장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대구시가 얻을 경제적 가치에는 분양받을 대구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까지 포함시키는 등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등으로 잃게 될 시민들의 불편이나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얻게 될 대구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공익을 감안한다면 대구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공원 조정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최대변적 : 근린공원․체육공원 5만㎡, 도시자연공원 10만㎡)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지 않은 채 KT&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람 공고까지 하였으며, 또 동 지침은 ‘공원의 일부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나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등은 공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KT&G의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 관련 규정들이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대기업을 위한 특혜 행정임이 분명하다.
5. 환경도시 대구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입니다.
수창공원은 구 중앙초등학고 부지 공원조성과 함께 대구시가 1999년 4월 제7차 도시 계획 재정비시에 어려운 지역사회 합의로 공원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채보상기념공원, 2.28기념 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등과 함께 대구시의 도심 녹지 및 공원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의 산물입니다. 특정 기업의 개발이익을 위해 어렵게 결정된 도심 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는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그렇게 조성되는 공원은 대구시민의 공원이 아니라 단지 주상복합건물에 딸린 부속 공원이며, 결과적으로 대구시민은 1만 2천평 국채보상기념공원 규모의 도심공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6. 대구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년 전부터 KT&G로부터 제안을 받은 대구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난 7월 11일까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양해 각서 체결 후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자 대구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의견을 수렴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열람공고 또한 매우 형식적입니다. 공람 대상자는 대구 시민 전체인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찬반 논란이 드센 이 사업의 경우는 대구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창공원은 대구 시민 전체의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어려운 지역합의를 통해 지정해 놓은 도심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도심 공원으로 조성해서 진정한 문화예술중심도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는 기업이윤을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진정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공원조성 및 주변 지역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는 수창공원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장 귀중
의견서 제출 18개 단체(가나다순)
(사)대구경북환경연구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구경북지부 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도시공동체(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