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20일(화) 저녁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이 방영한 일명 ‘카지노 바’ 영업 실태와 관련해 깊이 우려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시사투나잇’은 보도를 통해 내국인 출입 도박장과 다름없는 일명 ‘카지노 바’가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카지노 바’에서는 손님들에게 10만~500만원 까지 술값을 미리 선납받고, 쿠폰을 주어 카지노를 하도록 하였고, 게임 후 남은 쿠폰과 게임 결과로 얻어진 경품을 인근 전당포 등과 연계해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 인해 방송 중 인터뷰에 응한 시민은 본인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잃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2.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현장 확인과 증거 수집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버젓이 간판을 걸고 100여개나 되는 영업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동안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만 도박중독, 가산탕진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3. 이처럼 불법 ‘카지노 바’가 확산되는 것은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 각 부처가 앞 다투어 무분별하게 도박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4. 우리나라는 현재 도박산업 매출이 매년 약 16조에 달하고, 이로 인해 성인인구 9.3%에 해당하는 320여 만 명이 도박중독자(2001년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자료)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하우스와 마찬가지인 ‘장외발매소'(화상경마, 경륜장 등)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13개에 달하는 외국인전용카지노도 모자라 2004년에는 대통령과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나서 3곳(서울 2곳, 부산 1곳)을 전격적으로 추가 허용하였다.
5. 관련법도 사용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도입한 ‘로또 복권’은 서민들의 돈을 무작위로 끌어 모아 사업자(KLS)에게만 대박을 안겨주었고, 도입 당시 불공정,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촉구한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되다가 이제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6. 불법 ‘카지노 바’의 출현은 내국인 출입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내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와 불법 인터넷 카지노 게임 등으로 도박에 익숙해지도록 도박문화를 양산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운영에 책임이 크다.
7. 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기금의 70%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는 도박산업은 이미 준조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도박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만 했지, 단 하나의 감독기구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도박중독자 등 피해자에 대한 예방, 교육, 치유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
8. 우리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관계 당국이 불법 ‘카지노 바’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도박산업 양산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와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