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논평] SK비자금 사건 관련

검찰은 SK비자금 사건을 철저히 밝혀내고, 정치권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우리는 대선, 총선 등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자금으로 인해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선거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해지면 정치인들은 깨끗한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성 등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 부패척결’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기업은 ‘국제경쟁력, 국제적인 수준’을 외치면서도 늘 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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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당연

대구지검은 29일 오후,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 2000년 10월 이순목 전회장을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횡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대구지검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150여일간 일인시위, 사이버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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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무청 부지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경북지부가 35년간 병무청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 수익사업까지 벌이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부지 난으로 상설징병검사장을 청사와 수 십km 떨어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 건립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인해 공공기관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향군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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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대한다.

대구경북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 발표해 24일 대구여성회강당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대구경북 지역 각계인사 시국선언 발표가 있었다. 시국선언에는 대구지역 51개단체 1002명이 참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드시 막을 것을 다짐했다. 이 행동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오후2시 대구백화점앞에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WTO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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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민운동가 고 이경해 열사 추도식 가져

20일 농민운동가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식을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농민운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고 이경해 열사는 지난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WTO 시장개방 저지를 위해 전 세계의 진보적 양심과 함께 투쟁하며 시장 개방 저지와 농업 사수를 외치며 자결했다. 현재 농민운동가 고 이경해 열사의 시신은 9월 18일 오전 국내로 옮겨졌고, 9월 20일 국제 농민장으로 장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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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 및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4일 성서공단에 위치한 세원정공 앞에서는 구사대의 폭력에 항의하던 노동조합원 64명을 경찰이 강제 연행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구사대 측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수수방관한 채 이에 항의하던 조합원들과 이현중씨의 유가족들을 일방적으로 연행하는 편파적 공무집행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노동조합원들을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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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TV 경륜장 설치를 위한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건축물용도변경 반려 취소소송’원고 청구 기각 당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창원경륜장 대구장외사업소(이하 TV경륜장) 설치를 위한 ‘건축물용도변경 반려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올해 초부터 창원경륜장의 대구TV경륜장 설치가 추진되어 왔다. 추진 장소는 대구 중구의 동인동 네거리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러한 TV경륜장 설치 추진 사실을 확인한 대구참여연대와 지역의 단체는 “중구청은 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성명서(3. 28, 31개 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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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도대학 정상화 촉구 성명

경북도지사는 경도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경도대학은 경북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립대학이다. 사립대학도 아닌 도립대학에서 교수채용과정에서 비리가 2000년에 이어 2002년에도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교육부의 감사에서 밝혀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2000년부터 경도대학의 교수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음을 포착하고 경상북도와 경도대학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2002년도에 또다시 교수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대학행정이 상식이하라고 밖에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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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주민투표법(안)(2003. 8. 1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해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8월 11일 입법예고 된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의견을 밝힙니다. 제정될 주민투표법이 진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훌륭한 법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제8조(투표대상 및 그 제한)1항4호 – 중요한 정책결정의 경우 조례의 정함이 없더라도 주민투표가 가능하여야 한다. 법 제8조1항1호 내지 3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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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예술대학교 교비횡령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대구를 교육의 도시라 한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대학이 많은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교육의 도시는 몇몇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로 오히려 교육비리의 도시로 오인되고 있다. 몇 년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대구지역의 대학이 정상화되어 진정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대구예술대학교에서 또다시 재단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우리의 희망은 참담함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대구예술대학교의 설립과정과 재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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