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비자금 사건을 철저히 밝혀내고, 정치권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우리는 대선, 총선 등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자금으로 인해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선거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 해지면 정치인들은 깨끗한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성 등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 부패척결’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기업은 ‘국제경쟁력, 국제적인 수준’을 외치면서도 늘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인 SK의 불법비자금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선거자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 검찰은 불법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썩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한다.
매번 ‘엄정한 수사, 공정한 법 집행’을 말했지만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히고,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패한 부위를 깨끗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이후에 악성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 정치권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새 출발에 앞장서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질렀던 썩은 행태로 인한 결과이다.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21세기 첫 대선에서도 부패의 고리는 여전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정치개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 등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총선에 앞서 도입·시행한다면 국민들에게 그나마 조금의 믿음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부패의 고리로 인한 썩은 냄새는 온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입만 벌리면 ‘나라를 위하고, 국제경쟁력’을 찾는 정치권과 재벌기업에게 이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검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의 불법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부패의 고리를 잡고도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부패는 부패일 뿐이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고려’는 필요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부패를 더욱 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