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당연

대구지검은 29일 오후,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는 지난 2000년 10월 이순목 전회장을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횡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대구지검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이후 피고발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150여일간 일인시위, 사이버시위, 자건거시위 등 줄기찬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당시 경제한파의 원인중에 기업비리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부정비리로 얼룩진 기업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기에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시민의 경고이기도 했다.

대구지검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 이후 수사한 결과라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순목 전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