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11) 지역언론에 대구시의 한 구청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을 참여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A구청이 각 과에 이메일을 발송해 “각 부서별 20건씩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협조 부탁드린다”며 “부서별 발굴 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24일까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제안한 사람 명의는 꼭 주민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해야 한다”며 “가족이나 지인 중 주민이 계시면 그 …
[보도자료]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 동원, 대구시 즉시 감사하라 더 보기 »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청구 개악을 반대한다! 홍준표 시장은 지방자치 강조하면서 주민참여는 통제 이율배반적인 주장, 내로남불의 극치 대구시의 반민주, 반자치, 반인권적 일방적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 작년에는 일방적 공급기관 통폐합, 인권위원회 폐지, 신청사 이전안 변경시도, 의무급식 보조금 감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 시키려고 한다. 지난 3월 2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
[기자회견문]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청구 개악을 반대한다! 더 보기 »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
[보도자료]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더 보기 »
1.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으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수렴과 정책대안 논의가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현행 65세에서 5년후에는 만70세로 바뀌어 대상자자 축소되고 ▴시내버스는 홍준표 시장의 공약대로면 만70세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만75세부터 시작되어 역시 대상자가 축소되며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만65세로 정한 노인연령 기준과 충돌할 뿐만 …
[보도자료] 노인무임교통 연령 문제, 정책토론 청구 시민 서명 추진 더 보기 »
최근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등 환경단체와 학회의 공동조사 결과 2022년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에서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독성이 강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낙동강의 녹조가 양수장에서 퍼올려져 농수로를 따라 논밭으로 들어가 쌀과 채소에까지 그 독성물질이 축적된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녹조 독소는 간질환, 루게릭병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뇌질환, 정자수 감소, 신경독소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근 낙동강 유역의 시군 중 …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졸속 추진한 집행부 조례, 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속 빈 강정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가 되어야… 3월 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임교통조례안)’을 유보하면서 3월 23일 재심사를 예고했다. 건교위는 졸속 …
[기자회견문] 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더 보기 »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11일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3월 말에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최대 1만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의방패’ 훈련과 연계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 등 20여개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FTX)를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연합연습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명칭은 ‘전사의 …
굴욕외교 친일매국 정부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더 보기 »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 · 건강권 보호, 유통 시장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 경파괴방지 등 공공성 실현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 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다. 2022년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지역 의무휴업일 을 …
대구시의 의무휴업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촉구 기자회견 더 보기 »
금호강은 수달과 삵 등 야생생물의 집이다. 그들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라! 개발 만능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야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약탈적 행정이 아닌 공존의 길로 나아가라! 대구 북구청은 사수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3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이다. 이날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는 현실 속에서, 야생 생태계에 …
[기자회견문] 금호강은 수달과 삵 등 야생생물의 집이다. 그들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라! 더 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식 매체는 그 기관의 공적 활동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선거에서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결 서비스인 SNS 역시 각각의 목적에 따라 …
[기자회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기자회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