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 동원, 대구시 즉시 감사하라

어제(4.11) 지역언론에 대구시의 한 구청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을 참여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A구청이 각 과에 이메일을 발송해 “각 부서별 20건씩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협조 부탁드린다”며 “부서별 발굴 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24일까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제안한 사람 명의는 꼭 주민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해야 한다”며 “가족이나 지인 중 주민이 계시면 그 명의로 등록하면 되고, 명의를 구할 수 없으면 신청인 정보를 비워두라”고 했다. 더구나 이 일이 A구청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제기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거나 ‘갑자기 주민으로 둔갑해 아이디어를 내려니 뭐가 떠오르지도 않는다’며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기사에도 언급된 A 공무원의 말과 같이 ▴공무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동원되고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이자 명의도용 소지도 있으며 ▴정작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무원이 제안한 사업이 우선시되고 ▴다른 구청 또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민이 직접 참여, 제안, 심사, 결정하는 제도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공무원이 개입한다는 의혹은 이 제도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였기 때문에 대구참여연대는 그간 여러 차례 ‘공무원 참여예산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를 방치한 결과 지난해 대구시설공단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3년간 34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부당하게 취한 일이 있어 대구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결과 ‘주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이런 문제가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대구시는 이를 방치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거의 모든 구청에서 이런 일이 횡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 이에 대구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 문제 즉시 감사하여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대구시가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대구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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