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친일매국 정부 규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11일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한다그리고 3월 말에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최대 13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의방패’ 훈련과 연계해 양국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룡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실시하는 등 20여개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FTX)를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중단된 연합연습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명칭은 전사의 방패‘(워리어실드·WS) 연합훈련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참수 작전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끝내 일제 강제 동원 배상금을 한국기업이 떠맡는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다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전범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마땅한 정부가오히려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대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훼손하고 나섰다.

도저히 피해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는 굴욕적인 방안으로역사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3자 변제안은 법적으로 보나 역사 정의 측면에서 보나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사대매국 강제동원해법을 강행한 이유는 역사청산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함이다특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와의 대결정책을 기본으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려고 한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다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이다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북의 대응이 이어진다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하다결국 우리 국가와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며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어느때보다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간절하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시작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그리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이고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철회해야한다.

 

2023년 3월 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통일열차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영남대민주동문회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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