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주인은 납세자” ‘곳간지키기 시민행동’ 선언 Ⅰ.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곳간이다. 그러므로 공공예산의 주인은 납세자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민들에겐 납세의 의무만 있었을 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무책임과 무사안일 및 예산부정을 일삼아 왔다. 그리하여 그 …
1. 11월 2일자 지역일간지를 통해 알려진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건설공사 수주 압력의혹과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에 관한 보도를 접하며 우리는 심한 충격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신분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과 각종의 이권개입, 의장단 자리를 둘러싼 부정선거, 관광성 외유로 인한 예산낭비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한 소문들이 난무하고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어 왔다. …
[논평] 대구시의회의원 각종이권개입의혹에 대한 논평 더 보기 »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지역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온도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물량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99년 감사원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로서 국정감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각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0。C, 1기압 상태로 유량을 보정하여 도시가스사로 공급하나 도시가스사에서는 유량을 보정하지 않아 온도차이에 따라 유량의 변동이 …
[성명] 도시가스사의 폭리 관행을 시정하라. 더 보기 »
1. 대구시 의정회, 창립 이후 지방자치와 시행정 발전을 위한 어떠한 연구활동도 없어 2. 이런 단체를 조례로 설립하고 연간 25,000,000원이 넘는 시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3. 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하고,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 1. 당초 민간단체로 설립되었던 (사)대구광역시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는 1999년 4월 대구광역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
[성명] 대구시 의정동우회 대구시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입장 더 보기 »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지하철 붕괴사고’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철회하라. 대구시민은 2000년 1월, 대구지하철2호선 8공구 신남네거리 부근 붕괴사고의 악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에 삼성물산은 사고의 원인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구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시민단체는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대구지방노동청이 안전보건관리 초일류 기업으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는 …
[논평] ‘삼성물산’ 초일류기업 선정 관련 논평 더 보기 »
계명대의 국감대상 제외, 즉각 철회하라 대표적 부패사학재단 계명대학의 국감대상 제외를 즉각 철회하라! 지금 교육계는 사학재단의 비리와 파행적 운영으로 인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사학재단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올 상반기에만 50여개 사학재단이 파행으로 몸살고 앓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교육위원회 자유게시판은 온통 사학재단과 국회 교육위원 에 대한 규탄내용으로 꽉 찬 상태이다. 대구지역의 계명대학교의 학내 …
[성명] 계명대학교 국감 제외 규탄 성명서 더 보기 »
정부와 의료계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 다시 문제는 의료개혁이다. 의사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났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은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파업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해묵은 모순들이 속살 그대로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권을 …
[공동성명] 정부와 의료계는 진정으로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는가? 더 보기 »
지방의원 해외연수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도자료입니다. 소송보도자료_1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출장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는 2000년 9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발족과 동시에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와 9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
[보도자료]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더 보기 »
